누가 정권을 잡아도 상관없다. 단 작은정부를 만드는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가 이렇게 복잡한 나라가 또 있을가? 현기증이 난다.
대학입시가 이렇게 복잡한 나라가 또 있을가? 대학합격이 장원급제 하는거여?

시장원리에 맏기면 잘 될것을 정부가 모두 끌어안고 죽을 쑤고 있는것이다. 세상에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다. 그래도 시장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것이 가장 무난하다.
대학이 본고사치면 어떤가? 기여입학시키면 어떤가? 내신제도만 고착시키면 만사가 해결되는것 아닌가?

모든것을 민영화 하라는것 아니다. 국영의 장점도 많다. 모든 제도를 간소화 해야한다. 간소화해야 예측가능성이있고 공정한 사회가 구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