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금연운동협의회 김일순씨는 공개적 정책질의에 빠른 답변과 함께 지부폐쇄 배경에 대한 납득할 만한 배후를 밝히고 즉각 공개사과 하라

한나라당 맹형규의원은 지난 5월16일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금연구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가능케 하는 '국민건강 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건과 특성에 맞게 금연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 금연운동에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며칠전 이번 개정안을 놓고 개정안에 따른 흡연 규제의 범위와 정도를 어디까지로 정해야 할까에 대한 동아일보 찬반 의견 독자토론마당을 보면서 산하지부폐쇄를 손바닥 뒤집듯 경박하게 처리한 김일순씨가 금연운동은 지자체가 중심돼야 한다는 말할 자격이 있는가에 의문을 가지게 돼 한국금연연구소가 심하게 좀 꼬집을 생각이다.

현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한 개정안이기에 한국금연구소도 지지와 함께 쌍수 환영하는 입장이며, 또한 이번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광역시도는 물론 전국 232개 시군구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관할 실정에 맞는 금연조례 재정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지방금연운동이 활성화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시 버스 금연정류장 시범운영에서도 나타났듯이 무엇보다 금연구역 확대운영의 승패가 시민의식에 달렸기 때문에 그 지방에 연고를 둔 금연운동단체의 활발한 계도활동(캠페인) 병행없이는 금연구역제도가 유명무실해지기 십상이라 몇 안되는 우리나라 금연운동단체의 분포로는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어 매우 걱정이 크다.

김일순씨가 찬성자 입장에서 밝힌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은 5월 31일 전 세계적으로 지킨 세계 금연의 날 주제다. 다른 사람이 피운 담배연기도 독성 발암물질이므로 비흡연자, 특히 어린이와 임신부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놀이터에서 동네 청년들이 담배를 피워 어린이가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없고, 청계천도 수질과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책로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하는 조례 조항을 만들어 금연구역(거리)으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모법이 없어 불가능했다는 결론,

서울시 뿐만이 아니다. 부산에서는 누리마루가 있는 동백섬과 해운대 백사장을, 제주에서는 일부 관광지역을, 천안은 식당을 금연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은 당연하다는 찬성 주장을 폈는데 과연 멀쩡한 산하지부를 느닷없이 폐쇄해 우리나라 금연운동을 후퇴시킨 김일순씨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든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

ㅇ선포만 하면 다 되나 반드시 시민계도활동 병행할 금연단체 필요

중요한 사실은 금연구역내지는 금연거리 선포후 반드시 열정을 가지고 지자체와 상호 협치관계를 이루면서 금연구역 선포에 따른 당위성, 필요성 홍보는 물론, 시민계도에 진력할 민간금연운동단체 없이는 유명무실한 선포로 그칠뿐,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해 야심차게 추진되는 정책이 성과 달성은 커녕 자칫 빛좋은 개살구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연구소가 해마다 조사하는 국민의식도조사를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성인의 80%이상이 담배를 기호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흡연자의 70% 이상이 남을 배려하는 기본소양이 부족한 마당에 지자체가 금연구역만 선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신을 가진 민간금연운동단체가 필요하다. 어쨌던 비록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할지라도 한국금연연구소가 보기에 이번 금연구역 확대선포 전국확산 조짐은 매우 의미가 깊다 하겠다.

우리나라 금연운동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금연운동협의회가 지금처럼 흡연자의 불평과 반발을 사는 정책수립에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조언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보다는 보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혈세(예산)는 절감하고, 사업성과는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정책조언자로써 보건복지부 주무팀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발상전환 및 혁신이 요구되며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쓰는 만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내 담배판매 수요가 줄어드는 기대는 요원하다.

보건복지부와 금연운동협의회는 성인흡연율이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년간 담배판매수요는 900~950억개비로 오히려 청소년 및 여성흡연율의 급속한 증가로우리의 금연운동은 질적으로는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실제 담배수요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담배판매 억제정책이 나와야하고 각지자체별로 다양한 비가격정책을 연구개발해 실행해야 하는데 관이 다한다는 것은 무리고 역부족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벌써 지부를 활성화 시켜야 타탕함에도 있던 지부까지 폐쇄한 것은 한치앞도 못보는 금연운동협의회는 우리나라 금연운동을 후퇴시킨 경솔한 처사였음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난날 금연운동협의회가 자행한 경솔한 처사에 비추어 보면 김일순씨 말은 편협하기 그지없는 표풀리즘적 이론주의요 앞뒤가 맞지않는 어불성설이다. 한국금연연구소가 부산경남지부를 6년동안 병행하면서 운영비 한푼 받지않고 자기들 단체 홍보를 열정을 바쳐가며 활동해 주었드니 어느날 협의회 명칭을 쓰는 자기들로서는 지부를 둘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일부 이사 몇명이 지부폐쇄결정을 내렸다며 통고해 왔다. (그때 당시(2006.5.20) 한국금연연구소가 한국기자협회 및 각언론 등 개시판을 통해 금연운동협의회에 공개 사과를 요구한 촉구서 참조)

지부당시 금연운동은 생활속에 함께하는 밀접한 운동이 돼야 하므로 넓은 대한민국을 2000년 당시 몇명 안되는 금연운동협의회가 혼자서 다하겠다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각지부가 소임을 다해 열심히 할수 있도록 중앙회로서 보건복지부에 타보건관련단체 처럼 지부 활성화 필요성을 설득하고 주장해,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는 중앙회가 되라고 몇번 건의도 한 적 있으나 우이독경 이였고,

오직 자기만 복지부에서 예산을 받겠다는 독선과 우월주위에 빠져 6년동안 자비로 일만 해온 금연운동협의회부산경남지부(한국금연연구소)를 한마디로 이용했던 것이다. 한국금연연구소가 지부가 아쉽거나 미련이 있어 재론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다.

국민 혈세로 각종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 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과오를 거울삼아 지금부터라도 책임감을 통감하고 보건복지부 주무팀에 올바른 정책조언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우리나라 금연정책이 하루빨리 수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로 환골탈퇴 하길 바란다.

끝으로 한국금연연구소 최창목 소장이 뉴시스(5월29일)를 통해 지난 5월 31일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금연운동은 오히려 질적 경시로 심각한 국민건강약화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근본적 대안 제시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혈세로 각종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금연운동협의회에 요구한 쓴소리 정책제언에 대한 아래 4개항 질의에 답변은 물론 지부폐쇄에 대한 경위와 배경 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공개사과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 한다.



첫째, 정부의 주장대로 성인남성 흡연율 추이를 보면 67.6%(’00)→56.7%(’03)→49.2%(’06.3)→44.1%(’06.12)로 7년 동안 무려 23.5%포인트나 줄었는데 비해, 국내담배판매수요가 2000~2007년까지 연간 약 950억 개비로 왜 줄지 않는 것인지 물었다.

둘째, 정부는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해 연간 400억 정도의 국민혈세를 금연사업명목으로 지출하면서 왜 담배공장을 없애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신규담배공장을 허가하는지를 지적했다.

셋째, 더구나 FCTC(담배규제국제협약)에 가입국가로서 왜 담배를 절대 피워선 안 될 '마약'이라고 공식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담배를 팔아 거두어들이는 세수만을 챙기기에 급급한 것인지 꼬집었다.

네째, 우후죽순 처럼 늘어나는 청소년과 특히 여성흡연증가에 대한 파악실태 및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섯째, 지부폐쇄 통고이후 한국금연연구소의 항의비난 성명서를 한국기자협회 및 각언론방송사 개시판에 올렸는데 기자협회에서 항의비난 성명서 내용을 보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 공개 답변요구를 하라고 보냈으나 금연운동협의회가 왜 함구했으며 한국금연연구소 항의비난 성명서만 다시 보냈는지 그리고 한국금연연구소가 잘못된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지부 폐쇄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전 내통이 있었던건 아닌지 공개 답변하기 바란다.끝

소장직통051)637-1940

2007. 7. 11.
한국금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