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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가리팀 빨갱이 모조리 감옥에 넣어야 돼요.(요새는 이래도 되대요. 말세야)
작성자조상록 작성일2005-12-09 10:12:16 추천26 조회592

원래 자본주의국가는 사회주의국가와의 협상에서 이기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경제적 호칭으로 바꿔야 부드럽네요).

자본주의국가는 사회주의국가에 비하여 협상에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1. 상대국가는 닫혀있으므로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계획을 모르므로, 우리 계획을 일정하게 세우고 추진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결국 비위를 맞추고 질질 끌려가는 꼴이 되고 맙니다.

2. 자본주의국가에는 강력한 사회적 여론이 있어 대통령팀이 이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국민과 여론을 무시하고 협상에 임할 수 없으므로 운신의 폭이 좁아 상대국가보다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시간의 문제입니다. 상대국가는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국가는 정치인의 임기에 한계가 있으므로(비록 우리나라는 연임제가 없지만 자기 임기내에 업적을 남기려는 마음의 힘이 작용합니다) 시간상 쫓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 상대국가는 마지막에는 낭떨어지 작전 또는 배째라 작전으로 나오며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걸 알기 때문에 북한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시 대통령은 6자 회담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 문제나 기타 문제로 회담 모양새를 대등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입장이 다르죠? 당연히 미국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다른 국가간의 이해관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족적으로나 정치, 경제적으로 통일을 해야 유리하므로 지금의 노선을 계속 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1970년대로 돌아가 북한과 대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양측 다 쓸데없이 사용하지도 못할 무기 구입과 병력 유지 등 국방비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따라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민족 전체와 한민족의 역사로 볼 때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다만 협상에서 체제상의 불리함 때문에 국민과 여론의 비난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시끄러움은 매우 당연한 완전 민주주의의 시행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북정책을 어떤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옳습니다.

차기 정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야당도 지금은 반대하는 면이 있지만 혹시 집권한다면 별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