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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담뱃값 인상과 탄력성
작성자살면서도 작성일2005-12-24 22:27:09 추천25 조회354

지난 달 20일 열린 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한 브리핑에서 경기회복 정도와 서민 경제 현실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소비물가가 상승하여 경제성장률을 하락시켰고 내년엔 경제성장률 4.7%의 경기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한은 경제 부총리) 담뱃값 인상을 내년 7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안이 내년 1월이 기정사실화되었던 시점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이다. 담뱃값 500원 추가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이와 연계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조 8000억원의 세수 차질이 예상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태도와는 전혀 상반된 의견인 셈이다.

▷ 담배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될까??
신문에 나온 것처럼 담배 가격 인상분은 곧 세금인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담배의 세금 비중은 어떤가?
2500원에 팔리는 ‘에쎄’를 예로 들면 3000원으로 인상되었을 경우 담배소비세 772원, 교육세 387원, 폐기물 부담금 10원, 국민건강증진기금 558원, 연초농민기금 20원, 부가세 273원, 등 모두 2020원이 붙는다. 결국 담뱃값 500원 인상안이 확정된다면 세금은 담배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8%나 되는 셈이다. 즉 제조에 드는 비용은 판매 가액의 19.2%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 정책 당국자들은 바보?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가격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며 언제나 적절한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즉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의 수요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가격변화 전 균형을 이루었던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적어지면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가격은 다시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반면 가격이 내리면 사람들의 수요량이 늘어 반대로 초과 수요가 일어나고 다시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담배 가격을 올려도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총 세금수입도 줄지는 않을까?

▷ 흡연자들도 바보??
그런데 왜 지금까지 담배제조 원가보다 판매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데도 사람들은 담배를 애용해 왔을까? 혹시 흡연자들도 같은 바보?

▷담배에 저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도 사람들은 왜 흡연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의 혼선의 배경은?
앞서 말한 수요의 법칙에 의하면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든다. 그러나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탄력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비자에게 있어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재화의 경우 가격의 상승은 소비량을 줄이지 못하거나 많이 줄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가격 인상은 시장에서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아 아주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반면 '꿩 대신 닭'처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한 기업 상품의 가격 상승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기업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곧 급격한 매출액의 감소를 동반하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예를 들어 A, B 두 소비자가 있다. A 소비자에게 있어서 갈증해소음료는 오로지 콜라뿐이라면, 그리고 B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콜라, 사이다, 주스 모두가 동일한 만족을 준다고 생각할 때, 만약 콜라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A 소비자는 콜라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자신은 여전히 콜라만 마실 것이다. 그러나 B 소비자는 콜라 가격이 상승할 경우 비싸진 콜라 대신 사이다나 주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것은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른 대체재를 선택할 경향이 커지고 가격 인상 재화의 소비를 줄인다고 할 수 있다. 즉 A 소비자는 콜라에 대해 매우 비탄력적인(inelastic) 수요를 하는 것이 비해 B 소비자는 다른 대체재를 선택함을 통해 콜라에 대해 탄력적인(elastic) 수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담배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인가 비탄력적인가?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담배시장은 경쟁하는 담배회사가 몇 안 되고, 담배의 대체재로 활용될 수 있는 대마초 혹은 마리화나는 마약류로 관리됨에 따라 담배의 대체재는 시장에서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 부처의 인상안에 반대하는 재경부의 입장은 쉽게 이해되기 어렵다. 즉 담뱃값을 인상하더라도 급격한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수에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반대할까? 그리고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희망과 달리 금연효과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금만 올린다는 비난만 받아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바보였던가?

▷ 담배는 분명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 상품이다. 그러나 담뱃값의 인상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사람들이 여전히 비탄력적인 구매를 하게 될까?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다.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에 의해 새롭게 적응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흡연 대열에 참여하게 될 예비흡연자들에게는 담뱃값의 인상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금연은 절대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다. 단지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든 것이 보다 정확한 말인 것이다. 즉, 재경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 것이다. 과거에는 담배가 정부의 독점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성이 적지만 KT&G의 민영화와 더불어 정부가 담배에 대한 독점체계가 완화되어 외국 담배 제조회사와의 경쟁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또한 보건복지부가 담배 인상분에 해당하는 몫을 전부 획득하여 사용하려는 세수이므로 국민건강과 관계없이 찬성할 이유가 없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 탄력성(flexibility) ※

- 정의

시장경제에 있어서 가격 •임금 •이자율 등이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 반응하여 변화하는 정도(신축성)와, 이에 대해 수요 •공급이 가격 •임금 •이자율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하는 정도(탄력성).



- 자세히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수요나 공급이 변화해서 양자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면 가격의 변화를 불러오며, 그 같은 가격의 변화에 반응하여 또 수요 •공급이 조정되어 여기에 자동적으로 수요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가격기구가 작용한다. 그 과정에서 가격이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 반응하여 변화하는 정도가 신축성이며,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를 경직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가격은 신축적이며, 반대로 독점적 •과점적 경향이 강할수록 경직적으로 되기 쉽다. 이에 반하여 수요 •공급이 가격의 변화에 대응해서 변화하는 정도가 탄력성(가격탄력성) 또는 탄성이며, 수요(또는 공급)의 변화율(수요량이 몇% 변화하였는가)을 가격의 변화율(가격이 몇% 변화하였는가)로 나눈 비율로 표시된다.
탄력성의 개념, 특히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의 개념은 A.A.쿠르노의 가격과 수요에 관한 연구에서 그 발상을 찾아볼 수 있으나, 그 후 A.마셜이 그의 주저 《경제학원리:Principle of Economics》(1890)에서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이름을 붙여 소개한 이래,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의 1% 변화에 대해 수요(또는 공급)량이 2% 변화한다면 탄력성은 2가 된다. 이제 가격 P가 ΔP만큼 변화하였을 경우에 수요량 Q가ΔQ만큼 변화하였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Q / ⊿P
Q P

로 표시되며, 가격이 하락(ΔP가 마이너스)하면 수요량은 증가(ΔQ가 플러스)하므로 탄력성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절대치(絶對値)로 표시한다. 또 가격이 ΔP만큼 변화하였을 때 공급량 S가 ΔS만큼 변화하였다면 공급의 탄력성은
⊿S / ⊿P
S P

가 된다. 일반적으로 사치품에 가까운 상품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며, 반대로 일용필수품에 가까운 상품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다. 이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은(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수요 •공급이 변화해서 불균형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 농산물이 대풍으로 공급이 증대한 경우에 가격이 대폭으로 하락되는 것과 같이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가격이 대폭 변동하므로 가격이 불안정하게 되기 쉬우며(농산물 등의 가격불안정성), 또 풍작으로 판매량은 증가되어도 개당 가격은 대폭 하락하여 매출액(수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풍년기근(豊年飢饉)을 맞게 된다.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어느 변수의 변화율에 대응하는 다른 변수의 변화율의 비율로서, 이와 같은 가격과 수요의 관계 이외의 관계에도 응용되고 있다.
즉, (수요의 변화율)/(소득의 변화율)은 수요의 소득탄력성으로 불리며, 그것은 어느 상품의 수요가 소득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명백히 하는 것으로서, 이 소득탄력성이 큰 상품의 수요는 소득 증가율 이상의 높은 율로 증가하여 소득의 상승에 따라 전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그 상품의 수요의 상대적인 비율이 커진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 밖에도 국민소득이 1% 변동하였을 때에 고용은 몇% 변화하는가, 수입은 몇% 변화하는가 하는 고용의 소득탄력성, 수입의 소득탄력성, 또 케인스이론에서의 유효수요에 관한 산출량 및 물가의 탄력성 등 수많은 예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탄력성의 분모 •분자의 변화량은 가격과 수요량의 그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