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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쟁을 보고 느낀것
작성자서민 작성일2005-12-03 09:52:53 추천18 조회428

종부세가 잘한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2중과세라고 볼수는 없다.

이왕 만들었으니 제대로 시행해야한다. 과세대상을 더 축소하면 용두사미가 될것 같다. 기준시가 9억원초과되는 사람이 몇% 나될가? 극소수 부자들에게 과세할려고 종부세를 만들었단 말인가?
오히려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가구당 합산과세는 철회하는것이 옳지 않을가?

이제 우리사회에서 家 라는개념이 퇴색하고 있다. 부부가 이혼을 밥먹듯이하고 어른신도 은퇴를 하면 자식과 떨어저 살려고 한다. 각자 자기재산을 향유하면서 살려고하는 것이다.

세상이 엄청 변햇는데 당국자들은 지금이 이조시대인줄 알고 있는것 같다.
현실을 직시하고 중용지도를 지켜야 한다.

어차피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는 못한다. 조세정의를 실현하면 그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