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안건조세저널(12/7일자)의 [바로 오늘 재경업무실행지침]으로 기업의 모든 관리실무자에 필요한 내용을 세금교육·홍보·안내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건조세저널이나 www.Taxpark.com(한글명 세무박사)에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납세의무자：2005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보유자(개인별이며, 아직은 가족·부부합산 아님)

② 과세제외：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건설임대주택은 2채 이상, 매입임대주택은 5채 이상), 종업원용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

③ 과세기준(공시가의 50%만 과세)：주택공시가(9억 초과)의 50%인 합계액 4.5억원까지는 재산세 부과납부, 4.5억원 초과분부터만 과세대상,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은 토지공시가(6억 초과)의 50%인 3억원 초과, 별도 합산과세대상토지는 토지공시가(40억 초과)의 50%인 20억원 초과부터만 과세

④ 세율과세액(주택재산가액×50%-4.5억원)：주택가액이 5.5억원까지는 1%, 45.5억까지는 2%, 주택가 45.5억 초과부터는 3%　토지가액((×50%)=3억원)이 7억원까지는 1%, 47억원까지는 2%, 토지가액 47억 초과부터는 3%

⑤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12. 1∼12. 15)하며 무신고·미납부시 3년간(2005∼2007)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미납부가산금은 부과됨.


이하 관련 법령·자료 등은 생략하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주간 안건조세저널이나 www.taxpark.com에 들어오셔서 볼수 있으며, 추가 궁금한 구체적 내용은 www.taxpark.com의 "바로 오늘 30분내 Q&A문서회신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