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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외면하는 공공요금 인상
작성자동글이 작성일2005-12-11 17:46:59 추천25 조회421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공공요금마저 줄줄히 오르는 탓에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한층 고달파질 전망이다.
하지만 제일 우려되는 것은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이 물가를 더욱 자극하여 가계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모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회복까지 더뎌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기차요금 체계가 인가제에서 상한제로 바뀌어 정부가 연내 상한선을 확정하면 오를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6%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해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다.
건강보험료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건강보험 수가를 3.5% 올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다. 담배값과 유보됐던 전기요금도 들썩거리고 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고교수업료 등의 인상 소식도 기다리고 있다.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얼마나 팍팍할 지를 실감케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연료비와 교통비 등이 인상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서민이다.
때문에 물가 당국이 서민들의 생활고를 생각하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실질 소득이 249만3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 감소했다는 통계도 공공요금이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인지를 웅변해 준다.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은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라 한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의 비율도 28.4%나 된다하니 살림살이가 갈수록 쪼들린다는
서민들의 하소연과 공공요금 인상이 가져 올 영향이 눈에 보이는 듯 하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비롯, 지자체와 공기업은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이럴 때 일수록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