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의 위기와 공교육 이념의 재검토

I. 문제의 제기

다음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변종적 평준화 교육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공교육 위기의 전 세계적 현상에 주목하여, 보편성, 평등성, 의무성, 무상성, 전문성 등 공교육의 이념이 교육의 대중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포스트모더니즘, 정보화, 가치의 다원화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공교육의 위기

미국에서 처음에 “학교실패”(school failure) 담론이 나타났을 때에는 학생들의 성적 부진, 잦은 결석, 유급, 퇴학 등 학교에서의 학생의 실패(failure at school)에 관심의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실패가 누적되면서 그러한 실패를 유발하는 학교교육 자체의 문제, 즉 학교의 실패(failure of school)라는 문제로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고, “공교육의 실패”라는 담론으로 전화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교내폭력, 부등교, 중도퇴학 등 부적응 행동이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수업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학급붕괴” 현상이 보고 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학교실패”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소 다르게 규정되지만, 아직 “학생의 실패” 담론에 머물고 있다.

Ⅲ. 공교육 이념의 재검토

1. 공교육의 보편성
공교육은 공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에 의해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일반교육이며 보통교육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식교육중심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그러나 지식교육의 보편성 자체를 이데올로기라 몰아 부치는 신마르크스 주의자들의 비판,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나타나게 된 이성적 원리와 기준의 해체, 획일화에 대한 비판, 교육의 대중화에 의한 고등공교육의 출현 등으로 교육을 통해 누구나 알아야 할 보편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공교육의 이상은 이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 공교육의 평등성
평등교육의 이념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원리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다. 이는 그동안 취학의 기회를 똑같이 부여하는 것, 즉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동일한 기간동안 제공하면 평등하다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공교육의 보편적, 보통 교육적 성격이 개개인의 개성과 적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일제식의 획일화된 교육을 부과하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교육제도가 오히려 질적인 의미의 평등, 즉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교육을 민간화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교육이 오히려 평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공교육의 의무성
의무교육은 자녀교육에 무관심한 부모를 강제해서라도 교육을 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제 거꾸로 똑바른 교육을 하고자 하는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에게 부과된 취학의 의무는 그에게 특정한 교육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의무취학의 원리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4. 공교육의 무상성
의무교육이면 원칙상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교육 무상의 원리는 현대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큰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국민이 평생 공부하는 것을 공교육화 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지만, 그러한 공교육은 의무교육일 수 없고, 또 공교육화하면 할수록 무상교육의 이념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5. 공교육의 전문성
교직의 전문직화는 공교육제도의 발달과 따로 떼 내어 생각하기 어렵다. 국가가 공인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교사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직에 대한 공적 규제는 사립학교나 재택교육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실용적인 기술교과들이 속속 교육과정 내로 편입되면서 교사 자격에 대한 벽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정보화에 의해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Ⅳ. 맺음말

여러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공교육의 이념들이 서로 어긋나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공교육체제 도입 초기에 비해 현대에는 “공교육”이 훨씬 더 확대된 의미로 쓰이고 있다. “공교육”에서 “公”의 의미는 설립과 운영의 주체, 비용의 부담, 교육의 대상, 교육의 내용, 교육의 목표 등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데, 공교육의 의미가 이 다섯 가지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며, 또한 그에 따라 사교육의 개념도 달라진다. 교육위기의 극복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해 “교육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개선과는 전혀 거리가 먼 현 교육개혁과 단지 사교육 말살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불 보듯 번한 실패의 결과가 거울처럼 보이는데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수업 또한 미래교육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