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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법제화 즉시 철패하라
작성자강북인 작성일2005-12-06 22:43:03 추천26 조회479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48개교 시범학교를 선정 1년동안 운영해본 결과 좋다고만 하였지, 문제점은 전혀 언급이 없다. 과연 문제점은 없을까?

학교 안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는것은 사교육, 즉 학원화 한다는 것인데 공교육은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고 학원은 평생교육 학원운영설립에관한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공교육 안에 학원화하여 운영해도 위법은 아닌지? 학교 안에 두 개의 학교가 존재하게 되는데 공교육과 사교육이 상충 대립 관계로 이어지며 선생님 또한 편을 갈라 놓은듯이 한쪽은 공교육 다른 한쪽은 사교육 보기에도 좋지 않고 서로 경쟁관계의 대립으로 맞설 수 있다.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는 취지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구실이지만 왜 하필 공교육기관인 학교 안에서 운영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학교에서는 1년 연중행사가 많은데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과연 행사들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사교육은 학부모님들의 욕구 충족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과연 교육의 효과가 있겠는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한번 치루고 나면 검증도 안된 상황에서 또다른 고액과외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많다 . 그렇지 않아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다

방과후학교 법제화는 철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