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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수익자부담 원칙 타당한가?
작성자고재오 작성일2005-12-06 19:13:05 추천27 조회562

정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 11조의 2)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수강료를 받고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겠다고 한다.사실상 학교내로 학원을 끌어 들이겠다는 말이다.

수익자부담 원칙은 주로 환경문제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을 파괴한 기업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그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다.수익을 얻는 곳은 따로 있는데 국민의 공동부담으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후세 교육은 반드시 그 학생이나 학부모만 수익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후세를 교육하고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학부모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수익자가 된다.나중에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후세에 대한 교육은 그 수익자의 범위를 국가로 까지 확대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가구당 교육비 부담은 지나치게 높다.대학생 자녀를 둔 가계의 경우,일본이 가계소득 중 교육비 부담이 국공립대가 5~6%,사립대가 10~11%인 반면,우리나라는 국공립대가 25%,사립대는 30~35%를 차지한다. 가구당 교육비 부담이 높은 것은 고등교육뿐 아니라 중등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을 수익자 부담을 들어 학생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후세 교육의 수익자는 국가와 사회 전체임을 생각한다면,방과후 학교는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그것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취지에도 부합된다.

어치피 반강제로 실시될 방과후 학교를 수익자 부담을 들어 결코 학원비보다 싸지도 않는 수강료를 받고,학생들은 다시 과외를 찾게 된다면,사교육의 공급 주체만 늘려서 사교육만 확대시키고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공교육의 부실로 인한 학교 내 보충수업은 당연히 무료여야 한다.
그것은 교육수요자에 대한 에프터 서비스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