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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마저 대기업에??
작성자고재오 작성일2005-12-06 19:17:28 추천27 조회639

공교육 정상화,사교육비 경감,빈곤층 자녀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하게는, 노대통령이 앞으로 10년안에 학원이 없어질 것이러고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방과후 학교 실시가 학원 죽이기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정부에서 그런 의지로 밀고 나온다면 아마도 90%의 학원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1.영세학원 다 죽이고 대형학원이나 대기업으로 사교육마저 몰아 주면,
그것이 공교육정상화입니까? 왜 영세학원만 죽입니까? 사교육이 그대로 학교로 장소만 이동하면 사교육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2.시범실시중이거나 예정인 방과후 학교의 수업료가 학원비보다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왜 임대료도 안나가고 한반에 두세배의 인원을 넣고 수업을 하면서 그토록 비싸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사교육비가 절감됩니까?

3.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을 대신 설립해주고 학교로 연결시켜주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며 대형학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학교로 몇%가 들어 간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돕니다. 개정법안 제 11조의 2,2항에서 말한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영리법인보다 정부의 간섭을 덜 받고 실제로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조성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4.지금도 수업시수를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교사들을 방과후 학교에 투입한다면,공교육은 더 부실해질텐데,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5.노대통령이 방문하여 성공사례로 발표한 강*찬 학교가 정말로 성공한 경우입니까?
현장을 그렇게도 모르십니까?공들인 시범학교임에도 한학기 실시후 실패로 끝나자 대형학원과 연계해서 사실상 학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수한 학생은 강제 수강을 시키고 있고,심지어 대통령 방문일에는 수강하지 않는 학생까지 교실에 앉혀뒀다는 소문까지 들립니다.

6.그동안 방과후 수업을 시행해온 학교들이 성공한 경우가 있습니까?강서구 등촌동 모 학교 강북의 모 학교,모두 실패를 인정하고 그만 두었습니다.밤만되면 아이들이 통제받지 않고 복도를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전기 스위치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학교기물을 다 부수었다고 합니다. 이제 타학교 학생까지 와서 듣게 된다면 가관이겠습니다?교내폭력은 어찌 하시렵니까?

7.시범학교로 선정이 된 강서구의 모학교와 그 주변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의 이름을 적어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작년에 부활한 야자가 강제성을 띤 것처럼,방과후 학교 역시 반강제성을 띠게 될 것을 말해주는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정규수업 ㅡ>방과후 수업 ㅡ>고액과외)) 이런 식으로 사교육비만 2중부담하게 되겠죠.

8.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원수강을 방해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 23조 1항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명백히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이고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시키는 행위입니다.

9.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조치로 절대로 사교육비는 감소하지 않습니다.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영세학원을 다 죽이고 대기업과 대형학원으로 사교육을 몰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학원마저 대자본가의 손에 다 몰아주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수십만의 종사자들을 일시에 실업자로 만들면 국가경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10.학원종사자도 이나라 국민이고 생활인입니다.국민의 생계수단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미국에서는 총기판매상도 함부로 없애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100만 직접종사자의 생계수단을 인위적으로,일시에,아무런 사후책 마련도 없이 박탈할 수가 있습니까?그에 대한 사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11.대졸자의 10%가 학원에 취업하고,대졸자 취업분야 1위가 학원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GDP 1%의 고용창출효과가 10만명 정도입니다.그렇다면 이번 조치로 100만 직접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고 대졸자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면,실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를 계산해 보았습니까? GDP감소는 몇%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12.이번 조치로..................
대기업과 YMCA등 사회단체까지 사교육시장에 뛰어들게 만들어 사교육의 공급주체만 확대시키고
영세학원들은 생존을 위해 고액과외로 빠지고
실제 사교육비는 대폭 증가하게 되고
학생들은 지옥같은 생활을 해야 하고
학부모 부담은 2중으로 가중되고
수많은 실업자를 배출하고
공교육은 유명무실한 허수아비로 영원히 전락하고
학교의 학습 분위기는 회복불능 상태가 될 것입니다.

▶양극화,소득불균형이 소비부진으로 이어지고 다시 경기불황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원마저 양극화시켜 영세학원매출을 대형학원과 대기업으로 몰아주면 국가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되겠군요??

돈냄세가 진동하게 될 교실을 상상해 보십시요.
운동장에 뿌려질 광고 전단지를 상상해 보십시요.
졸지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를 해매게 될 수십만의 국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요.
밤늦게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다시 과외를 향해 뛰어 가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요.

왜 이 나라는 영세 서민들은 다 죽이고 대자본가만 살찌우려 합니까?
서민 등쳐먹고 자라나는 경제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