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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의 숨은 문제점들.
작성자햇살마루 작성일2005-12-06 19:19:11 추천30 조회642

노무현 대통령의 "10년 후면 학원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발언과
학교내의 학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악구의 모 중학교를 대통령 내외가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학교내로 학원을 끌어들이는 것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학교에서 방과후에 학원강사를 초빙하거나 혹은 대형 사교육업체나 ymca등이 강사를 채용하여 이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상정한다고 합니다(열우당 조배숙 의원).

공교육의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사교육을 죽이기 위한 또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타당한 것인지 경제적인 측면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우리 나라의 경우 GDP가 1% 상승해야 일자리가 10만개가 생겨납니다.
산업의 구조변화로 인해 취업유발계수(생산액 10억원 당 취업자수)가 과거 30명 선에서 현재 13~15명 선으로 낮아졌습니다.다시말해 대기업에서 투자를 해도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원의 경우는 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로서 학원에 고용된 인원이 100만명에 가깝습니다.

이번 학교내 학원 운영으로 일자리가 50만개가 준다고 가정해도,실제 GDP는 1%미만이 줄겠지만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GDP 5%감소와 맞먹는 것입니다.(중소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20만개 감소와 GDP2% 감소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대졸자의 10%가 학원에 취업하고 있으며,이는 대졸자 취업분야 1위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3.6%라고는 하지만 의미없는 숫자에 불과하며, 실제 취업률은 OECD국가 중 19위에 불과한 65% 정도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3.학원 수강료는 단 한푼도 해외로 빠져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순환하며 가계소득과 임대수입,관련업체의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과정을 거쳐 국민소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4.일정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로 인한 승수효과는 투자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국민소득 향상을 가져다 줍니다.(한계소비성향이 0.6인 경우 2.5배,0.8인 경우 5배))
반대로 이미 자본이 투자되고 서비스업으로 자리잡은 학원산업을 죽인다면,그 만큼의 국민소득 감소를 가져 올 것입니다.

5.사교육비를 줄여서 가계지출을 줄이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식당,사우나,술집을 없애는 것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승용차도 없애고 대중교통만 이용하고,의복도 작업복만 입게 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6.작년부터 실시된 EBS수능방송과 야간자율학습,보충학습의 부활로 학원의 수입은 줄었지만 전체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이는 정부의 개입이 학부모에게 2중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7.96년 김영삼 정부의 무제한 유통시장 개방으로 지역경제가 빈사상태입니다.
대형마트 1개가 재래시장 6~9개의 매출을 흡수해버리고,주변 자영업자들은 6개월 이내에 매출이 3~40%가 줄어듭니다.지역에서 순환하며 지역민의 소득을 발생시켜야 할 자본이 대형마트 1개로 흡수되어 버림으로 해서 그 지역경제는 빈사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학교내 학원 운영도 대형 교육사업체에 지역의 자본을 몰아주는 것이 되어 지역의 영세학원들을 빈사상태로 만들고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