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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정책의 실패는 이제 그만!!
작성자청맥 작성일2005-12-06 19:21:24 추천33 조회575

무모한 정부의 정책남발과 정책의 실패로 경제질서가 왜곡되고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어 왔다. 일례로 96년 김영삼 정부의 무제한 유통시장 개방을 보자.

세계화를 부르짖던 김영삼 정부는 경제에 있어서도 자유경쟁만을 내세우며 유통시장을 무제한 개방해 버렸다.(이 시기에 학원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지금은 사라진 각종 금융기관들도 무더기로 생겨 났다)그 결과 여기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국내 자영업자들은 된서리를 맞았다.

대형마트 1개가 재래시장 6~9개의 매출을 흡수해 버리고 주변 자영업자들은 6개월 이내에 매출이 3~40%가 감소했다.지역에서 순환하며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돈이 대형업체 1개로 흡수됨으로 해서 지역경제는 고사상태를 맞게 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일본의 경우는 유통시장을 개방하기에 앞서 "대점법"을 실시하여 자국의 자영업자를 보호하고,98년 대점법을 폐지하면서 "도심시가지활성화법"을 만들어 유통환경의 개선을 지원했다.일명 TMO이다.
일본은 이렇게 30 여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국의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했고,대형마트와 자영업자들이 공생하는 데 성공했다.

영국,미국,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이번 방과후 학교법은 영세학원을 다 죽이고 대자본을 가진 대형 교육사업체만 배불리게 될 것이다. 또 다시 서민들의 생계수단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며,수십만의 일자리를 앗아 가게 될 것이다.김영삼 정부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지금이라도 이 법안을 철회해야만 한다.

수백만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정부에서 인위적으로,일시에,사후책 마련도 없이 서둘러서는 안된다. 대재앙만을 불러 올 것이다.법조문 뒤에 숨어 있는 많은 문제들을 살펴야 한다. 방과후 학교법은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