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보도자료(지만원)
글쓴이 : gkrdmlcjs 번호 : 9조회수 : 122007.06.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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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보 도 자 료

기자회견 일시: 2007.6.13. 오후 2시

장소: 경찰청 정문 앞(서대문)

노무현정부와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언론인 여러분,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실을 폐쇄하더니 이번에는 갓 태어난 신생정당의 홈페이지를 막아버렸습니다.

시스템미래당은 지난 3월2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창당한 신생정당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이승만-박정희가 세운 국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보수-우익정당입니다. 당에는 홈페이지(한글로 시스템클럽)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8년간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눈물과 피로 축적해온 인체의 심장과도 같은 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수만 명의 회원들이 지난 8년간 자료들을 개미처럼 물어다 쌓아올린 태산 같은 자료들이 들어 있는 홈페이지인 것입니다.

국가경영, 기업경영, 국방, 통일, 경제, 교육 등 이 나라가 가야할 청사진들이 가득히 들어 있는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보배들이 있습니다. 시스템미래당당의 정책들이 실려있습니다. 하루 5,000-17,000명이 접속하는 하나의 언론수단입니다. 또한 이 홈페이지는 당원의 교육과 의사소통에는 물론 당을 지휘통제하는 거의 유일한 통신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번 6월8일 오전 10시, 성남수정경찰서(031-750-4234)가 선거법위반과 관련해‘이명박 자료에 대해 조사할 게 있다’며 공당이 운영하는 당 홈페이지 컴퓨터를 위탁업체로부터 전격 압수해 갔습니다. 홈페이지가 폐쇄된 것입니다.

경찰(이문영, 박홍일)과의 통화는 이러했습니다.“서버를 왜 가져갔는가? 선거법위반과 관련해 조사할 것이 있다. 이명박이나 선관위가 고소-고발을 했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혐의가 무엇인가? 혐의는 자료를 조사해 봐야 정할 수 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압수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선거법위반 자료라면 그동안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지 않았는가? 절차를 밟아 이명박에 관한 자료만 빼고 나머지 자료는 하드에 카피해 줄 수 있다. 이명박 자료라면 컴퓨터를 압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프린트할 수 있지 않은가? 그 이상은 대답해 줄 수 없다.”

성남지청 최재혁 검사와의 통화는 이러했습니다, “압수해간 물건에는 매우 귀중한 자료들이 들어 있으며 공당의 교육과 지휘통제를 위한 핵심도구요, 국민에게 정당의 존재와 정책을 알리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법에 저촉되는 글이 있으면 프린트하여 조사를 하면 될 것이지 이런 컴퓨터를 압수해가는 것은 정치탄압이 아닙니까? 저는 형식적으로는 지휘검사이지만 내용을 잘 모릅니다. 경찰이 수사에 꼭 필요하다 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준 것입니다.”

경찰의 대답도 설득력이 없고, 검찰의 대답도 석연치 않습니다. 경찰은 압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명박 자료가 들어 있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진정 사실이라면 이명박은 경찰과 어떤 사이입니까? 이명박을 건드리면 경찰이 법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명박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면 검색어에 ‘이명박’만 치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컴퓨터를 압수한 이유를 이명박 자료가 들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일국의 경찰이 이렇게 벽창호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경찰의 말에나, ‘나는 잘 모른다’는 검사의 말에나, ‘윗선’에서 시키는 일이라는 뜻이 들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더구나 이명박과 지만원은 맞고소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이미 서울중앙지검 915호 검사실에서 다 확보하여 조사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명박 자료는 시민단체인 국민의함성이 발행하는‘기로에 선 대한민국’ 및‘월간시국진단 6월호’에 더 없이 자세하게 담겨있습니다. 월 5,500부 이상이 나가는 책들입니다. 이 자료들 역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돼 있습니다. 조사를 하려면 이런 자료들과 홈페이지 자료를 인쇄하여 가지고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이명박 자료가 들어 있어서 압수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경찰의 말로는 “먼저 압수해서 조사해보고 혐의를 찾아내겠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혐의도 없이 공당의 홈페이지 컴퓨터를 압수해가는 것이 합법적이며 이치에 맞는 행위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정치탄압이요 막가는 세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폭력행위입니다. 정권이 기자실을 폐쇄하더니 이제는 경찰이 신생정당의 입을 봉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압수해간 컴퓨터 자료를 경찰이 파괴할까 참으로 걱정됩니다.

언론인 여러분, 모두가 나서서 이런 불법-무법천지를 바로잡아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경찰청 앞 기자회견장에 나오시면 이 모든 자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압수경찰: 성남수정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이문영 박홍일(031-750-4234)
지휘검사: 성남지청 최재혁(302호실, 031-739-4412)
영장판사: 성남지원 정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