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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반대 이유 7가지
작성자데비 작성일2005-11-11 11:20:28 추천18 조회636

첫째 담배가격 인상시 물가에 악영향을 초래하며 나아가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담배가격을 또다시 500원 인상할 경우 물가가 0.31%이상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경제 성장에 치명적 작용을 할 것이다.

둘째 밀수와 암시장을 통한 불법적인 담배소비급증이 우려된다. 밀수 위조담배의 급증은 결과적으로 정부재정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범죄의 온상제공, 저소득 흡연자 건강에 역행하는 부작용도 초래하는 등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며 가격인상 후 밀수증가로 흡연율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보건정책의도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급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담배가격 인상시에는 세금(85.2%)대 기금(14.8%)의 비율이 세금 73%, 기금 26.6% (이중국민건강증진기금 24%)로 비정상적인 조세구조를 취하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담배가격인상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모토로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외산담배점유율 급증으로 달러의 해외 유출이 우려가 된다. IMF이후 98년 4.9%이던 외산담배점유율이 2004년 23.3%로 무려 4.7배 급증하여 연간 2조원이상의 막대한 국부가 해외에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가격 인상시 외산 점유율만 높일 우려가 있다.

다섯째 잎담배 경작면적의 감소로 경작농민 파산이 우려된다. 담배가격인상으로 인한 담배소비급감은 경작농민의 급감으로 이어지고 농민이 파산으로 파급 된다.

여섯째 영세담배판매인의 파산이 우려된다. 대형할인점 CVS 대형슈퍼의 급증으로 경영난에 처한 영세판매상의 경우 담배소비 급감시 서민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일곱째 담배사재기 기승과 이를 노린 담배절도 및 담배차떼기, 사기행각 등 관련 범죄의 급증이 우려된다. 고로 담배값 올려라. 난 벌써 레종 한 박스 사놨다. 카드 할부... -_-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