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몇 억 주니 비판기사 빼줬다"
검은 뒷거래한 언론사는 어디인가
청와대, 에 권언유착 사례 폭로... 파문 일 듯
김병기(minifat) 기자



[기사 수정 : 2일 오후 5시 24분]

광고 몇억원을 주니 비판 기사를 빼줬다? 충격적 사실이 청와대에 의해 제기됐다.

"'방만경영' 비판을 자주 받는 ○○공기업은 모 언론사가 비판특집 기사를 준비하자 해당 언론사와 갈등을 겪다가 결국 광고 ○억원, 협찬 ○천만원을 약속하고 나서야 문제의 보도를 막았던 일을 경험했습니다."

청와대가 1일 을 통해 공개한 공기업과 언론사간의 검은 뒷거래의 한 사례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서로가 민망한 구습의 잔재'라는 제목으로 올린 이 글에는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와 공기업이 언론사들과 어떻게 유착관계를 맺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 공기업은 "또 다른 언론사와는 또 다른 사안으로 부딪히다 물밑협상을 통해 ○억○천만원의 광고를 집행해 관련보도가 안 나갔던 일이 있다"면서 "결국 개선이 필요한 경영상의 문제가 공론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가 언론사로부터 부당한 민원 압력을 받았던 사실도 공개되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고위공직자 A씨는 지난 해 출입기자의 데스크로부터 해당 언론사가 추진 중인 수익사업이 기관의 규제에 걸려 있다며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민원을 처리해줬다"고 소개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 글에서 해당 언론사와 공기업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미 사례를 공개한 만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언론사와 공기업의 실명이 밝혀질 경우 파문 확산이 예상된다.

다음은 청와대브리핑에 게재된 글의 전문이다.

서로가 민망한 구습의 잔재
이런 관행을 고치려 합니다 ⑤

이(異)문화 체험, 박물관 관광, 왕궁 관광, 사원 관광, 원주민 마을 관광…. 닷새 일정에, 취지에 맞는 방문시찰은 단 두 건. 나머지는 모두 관광. 1인당 소요경비 ○백만원은 ○○공기업 부담.

최근 문제가 된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 얘기가 아닙니다. 모 부처 출입기자단이 해외 '관련시설'을 둘러본다며 출국을 하려다 사전에 안팎에서 문제가 돼 불발에 그친 외유일정입니다. 아마 비용을 부담한 그 부처 산하의 공기업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기자들과 일정기간 숙식을 함께 하면서 맺은 '관계'는 상당한 홍보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일종의 거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A씨는 지난 해 출입기자의 데스크로부터 간곡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언론사가 추진 중인 수익사업이 기관의 규제에 걸려 있다며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사 수익 및 경영에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꼭 도와달라는 요지였습니다. A씨는 이 민원을 처리해주었습니다.

'방만경영' 비판을 자주 받는 ○○공기업은 모 언론사가 비판특집 기사를 준비하자 해당 언론사와 갈등을 겪다가 결국 광고 ○억원, 협찬 ○천만원을 약속하고 나서야 문제의 보도를 막았던 일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사와는 또 다른 사안으로 부딪히다 물밑협상을 통해 ○억○천만원의 광고를 집행해 관련보도가 안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결국 개선이 필요한 경영상의 문제가 공론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없던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라고 보기에는 그 빈도가 아직은 꽤 되는 편입니다. 90년대 자정운동 이후 언론계 청렴 풍토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2003년 이후, 정부가 언론과의 유착해소를 강조하면서 더욱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잔재가 하루 아침에 없어지진 않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언론 관계에 관한 한 원칙대로 해 온다고 해왔지만 일선에서 벌어지는 이런 '탈선'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부처와 산하공기업에서 벌어진 일이고, 관련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들이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일이니 정부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낡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고, 문제 사례가 발견되면 크고 작은 문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이런 잘못된 관행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를 개별적으로 문책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어렵다는 판단도 들었습니다.

비록 일부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왜 아직도 이런 문제가 뿌리 뽑히지 않는 것인지 생각해봤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제도적-공간적 특성이 과거관행을 유도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부처별 출입시스템이 남아 있는 한 공무원이나 기자 모두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정된 기자들이 모이는 부처별 출입처 제도와 출입기자 전통은 서로를 긴장관계, 원칙관계로 가져가기 보다는 좋은 게 좋고, 편한 게 편한 관계로 가게 합니다.

출입처를 통해 맺어진 편한 관계는 때로 편법이나 비정상적 일처리로 연결되곤 했습니다. 견제와 감시가 있어야 할 자리를 편법과 거래가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 둘 더해져 유착과 공생의 관계가 되는 것이겠지요. 정부나 공공기관은 긴장이 느슨해지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적당하게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공무원 입장에선 그런 관계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과 잘 지내면 도움 받을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기자실 개혁 문제를 꺼낸 이유 중에는 우리 언론의 보도가 출입처 단위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한 단계 나아졌으면 하는 기대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권언유착의 시절로 다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이나 기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의 편중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럴 소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이 소수의 위법자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다중이 지켜야 할 위법사례 가이드라인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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