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 실현 불가능한 이유들!


선거에서 공약을 내놓기란 정말 어렵다. 잘못된 공약에 발목 잡혀 집권 후에도 정책수행을 놓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미 큰 이슈가 된 공약이라 이행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통치권에 누수가 생긴다. 그런 관계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많은 이들이 선거에서의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나 이런 공약은 별 이슈가 되지 못한 공약들 뿐이다.
요즘 야당의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은 크나큰 타이틀이 되어버렸다. 그 후보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 처럼 커져 버렸다.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걸지않으면 언론으로부터 무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막상 당선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되묻는다.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은 신중해야 되고, 면밀히 검토 후 발표되어야 한다는 점은 요즘 운하논쟁에서 드러나고 있다. 청계천 효과로 톡톡히 재미를 본 이 후보의 섣부른 공약이 아니었냐는 생각이 든다. 대선을 치르기 위해 국민에게 무엇인가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오늘날 경부운하 공약을 부른 것 같다.
결론을 말하면 경부운하는 경제성,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볼 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한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편중이 심해 운하의 운행기간이 극히 짧을 것이다. 여름에는 장마와 태풍으로 홍수가 일어나 배의 운행이 힘들 것이다. 겨울에는 강수량이 적어 강 상류에는 통통배 하나가 떠 다니기 힘들다. 그런고로 일년 중 8개월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위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에 보를 설치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로 400킬로미터 정도 된다. 20킬로 마다 1개의 보를 설치 한다 가정하면 20개가 되고. 높이는 최고 해발고도가 400미터가 넘으니 20으로 나누면 20미터 높이가 된다. 보의 길이는 강 하루에는 수 킬로미터에서 상부에는 수백미터가 될 것이다.
셋째,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땜(소양강, 팔당댐 등)은 좁은 협곡을 막아 높이 쌓는다. 그 건설비용은 수천억에서 수 조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수 킬로 미터에다 20미터 높이의 보를 설치한다 가정할 때 여기에 갑문까지 설치해야 되니 대형 땜 건설과 막 먹는다. 즉 경부운하는 대형 땜 20개 건설의 비용을 예상해야 된다.
넷째, 수송측면에서 보면 부산-서울을 왕복하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 일단 보 하나를 거슬러 올라 가자면 보의 물을 채워야 한다. 겨울 갈수기에 20킬로 길이에 20미터 높이로 물을 채우자면 반나절로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 부산-서울까지 물건을 수송하자면 10일은 걸린다는 설명이다. 또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대형 땜은 어떻게 거슬러 올라 갈 것인가? 끌어 올리는 엘리베이터라도 만들 것인가? 요즘은 스피드 시대이다. 중소기업에서 오전에 상품을 만들어 오후에 납품하는 세상이다.
다섯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낙동강 전 강둑을 회색 시멘트로 덫 칠할 수는 없다. 또 홍수가 났을 때 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몇 년 전에 경남 김해지역에서 겪었던 수해가 연례행사 처럼 강범위하게 일어날 것이다.
한 마디로 경부운하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경부운하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부운하 지지율은 10%가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후보의 지지도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부운하에 깊이 빠져 발목이 잡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른 후보는 경부운하가 이 후보의 상징처럼 만들어 이슈화 하는 능력에 따라 이번 대선의 승패가 갈릴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