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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 M&A에서 내국인에게 역차별적인 규제내용은?(안건조세저널 2005.11.2자 바로 오늘 재경업무실행지침)
작성자안건조세저널 작성일2005-11-02 11:39:54 추천16 조회666

본 내용은 안건조세저널(11/2일자)의 [바로 오늘 재경업무실행지침]으로 기업의 모든 관리실무자에 필요한 내용을 세금교육·홍보·안내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건조세저널이나 www.Taxpark.com(한글명 세무박사)에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현행제도와 법률에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적 내용
① 출자총액제한:대규모 기업집단은 순자기자본×25% 이내로 제한됨.
② 상호출자규제: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모·자회사간 상호출자를 금지하며 규정을 위배한 초과 보유주식은 의결권 제한
③ 금융계열사의결권제한: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주식을 금융계열사가 보유시 의결권 없음.
④ 특수관계인 보유지분현황공개:대기업집단 총수별로 친인척주주의 지분율을 공개
⑤ 비상장회사의 경영상 중요사항 공시

2. M&A관련 세무상 애매한 주요문제점들 몇가지
① 인수합병기업간의 기업가치 평가:세법상 평가(수익가치×0.6+자산가치×0.4)의 한계
② 합병차익 인식, 영업권평가와 무형자산인식:합병 당사자의 주관성이 개입됨.
③ 기업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승계:소멸법인결손금은 제한조건에서만 승계
④ 자기주식(포합주식)의 처분손익인식:장부가액대로임.
⑤ 포합주식에 대한 청산소득과 의제배당소득의 과세:취득가액 위주로 계산함.

이하 관련 법령·자료 등은 생략하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주간 안건조세저널이나 www.taxpark.com에 들어오셔서 볼 수 있으며, 추가 궁금한 구체적 내용은 www.taxpark.com의 "바로 오늘 30분내 Q&A문서회신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