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車보험 30% 할증






내년부터 중앙선침범 등 적용
내년 5월부터 중앙선 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할증되는 자동차보험료가 현행 10%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누가 피해를 입혔는지 알 수 없는 `가해자 불명`차량사고로 50만원 이상, 또는 1년에 두 차례 이상 보험금을 받을 경우에도 보험료가 10% 비싸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참조순보험료 변경신고`를 29일 각 보험사에 보내 자동차보험료 산정에 적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개선안에서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보도 침범 △속도 위반 △문 열고 출발하기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시 적용되는 할증률의 최고 한도는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내년 5월 이후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기준으로 2006년 9월 이후 보험계약부터 할증률 최고 한도를 올릴 수 있게 된다.

또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도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 규모에 따라 △1년 할인유예(30만원 이하) △3년 할인유예(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할증 적용(50만원 초과 또는 2건 이상 사고)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는 내년 1월 이후 사고 실적을 토대로 2006년부터 적용된다.

박창종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에 할증률이 올라가더라도 이 돈은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낮추는 데 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보험료 부담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