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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작성자이진환 작성일2005-10-30 23:06:44 추천18 조회918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일준 수석연구원

교통사고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음주운전만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을 우리사회가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점에서 찾고 싶다.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접수된 약 3만건의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중 75%이상이 기각 또는 취하결정이 났다.

 즉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걸려도 행정심판을 걸면 4명중 3명은 무사하게 빠져 나왔다는 얘기다.

 생계형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가 되더라도 행정심판을 하면 구제를 해주는 정부의 느슨한 정책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볼수 있다.

 처벌규정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때 혈중농도에 따라 형사입건을 하고 있지만 벌칙금은 한 푼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같은 고의적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형사입건 전에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사실만으로 가장 높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돼야 한다.

 선진국은 단속시점에서 일단 1일간 구류생활을 하고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 압수, 범칙금 납부 후 보석금 납부 등의 벌칙을 받은 후 이후에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아 벌금과 형량을 추가로 부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심지어 음주운전을 조장한 동승자나 주류를 판매한 상점에서도 음주운전 방관사실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

 선진국들이 음주운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캐나다는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된 경우 600달러 벌금, 1년간 운전면허 정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벌을 가한다.

 두 번째는 3년간 면허가 정지되고 3번째 적발되면 음주량과 상관없이 평생 면허가 취소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경찰은 음주운전자 검거를 위해 헬리콥터까지 동원하고 있다.

 물론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올바른 인식을 갖춰야 할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재수가 없어서 단속에 걸렸다’라는 식의 인식이 팽배해 있다.

 아빠가 술을 마시고 운전해 귀가해도 반갑게 맞아주는 어린 딸의 모습도 낯설지 않은 광경이다. 범칙금이나 벌금으로 때우면 되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곧 사면될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배어 있는 한 선진교통문화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