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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M&A경영권인수시 과점주주와 취득세납부는?(안건조세저널 2005.11.9자 바로 오늘 재경업무실행지침)
작성자안건조세저널 작성일2005-11-10 13:14:50 추천21 조회668

본 내용은 안건조세저널(11/9일자)의 [바로 오늘 재경업무실행지침]으로 기업의 모든 관리실무자에 필요한 내용을 세금교육·홍보·안내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건조세저널이나 www.Taxpark.com(한글명 세무박사)에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경영주체 주주집단이 51% 이상 지분취득이면, 부동산취득이 아니고 주식취득인 경우라도 법인자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또 납부함(상장법인제외).

◈ 과점주주집단 51%의 계산방법
① 신규 과점주주 인수주체가 법인(인수법인)인 경우의 지분 합산(회사+모회사+자회사)
  해당 인수법인의 보유지분+인수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모법인·개인+인수법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② 신규 과점주주의 인수주체가 개인인 경우의 합산범위:본인 개인+6촌내 부계혈족+4촌내 부계혈족처+3촌이내 모계혈족+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배우자+부하직원+생계유지자 등+이들이 연합출자 50% 이상 지배하는 법인 등


이하 관련 법령·자료 등은 생략하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주간 안건조세저널이나 www.taxpark.com에 들어오셔서 볼수 있으며, 추가 궁금한 구체적 내용은 www.taxpark.com의 "바로 오늘 30분내 Q&A문서회신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