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칼럼 / 독자투고 보내실 곳 : people@mk.co.kr
  • 문의 : 여론독자부 02) 2000-2386
  • 신문사 / 기자 안내전화 : 02) 2000-2114
글쓰기는 MK회원만이 가능하므로, 비회원께서는 회원가입(무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구독, 배달 관련 문의는 신문독자 서비스센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의견 게시글 상세보기
억울합니다
작성자정준 작성일2013-11-04 01:09:56 추천0 조회1087

일동산업개발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거장플러스로 변경하였으나 김연수 등이 일동산업개발주식회사로 재차 변경하였습니다)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60, 661, 662, 663번지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일동산업개발주식회사를 운영하던 김연수, 곽대길이 우병훈, 최은석에게 위 일동산업개발주식회사의 운영자금지원 및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금융권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우병훈 20%, 최은석 30%, 김연수 30%, 곽대길 20%로 각각 지분을 나누고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주주총회를 거쳐 일동산업개발주식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거장플러스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우병훈이 취임하면서 주식지분은 우병훈 77%, 곽대길 20%, 김철 3%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2005. 6. 25. 당시 3개(HK, 삼화, 프라임)저축은행에서 165억원을 대출 받아 전 필지에 관하여 계약을 하였고, 이후 2006년 1월경에 160억원을 서울솔로몬, 부산솔로몬, 대영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 받았습니다.

이후, 이자와 세금 등을 변제하고자 우병훈은 개인대출 20억원 가량을 받아 시행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5. 10.경부터 김연수는 이 사업이 우병훈, 최은석의 노력으로 대출이 성사되어 사업진행이 성사되는듯 하자 우병훈, 최은석의 지분을 다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므로 우병훈, 최은석은 김연수에게 그동안 법인에 투입한 자금 및 대출 성사 등에 대한 수수료 등 업무성과급을 요구하였지만 김연수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김연수는 김철에게 주식30%를 양도하고 이를 저축은행에 승인을 받아 주식과 개인연대보증을 변경하였으나 김연수는 울산남부경찰서에 우병훈 등을 업무상횡령, 불법대출혐의 및 뇌물수수 등의 명목으로 고소를 하여 5년여간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2010. 3. 27. 김연수는 위 김철에게 양도양수한 주식 30%에 대해 주식인도 소송을 통해 자신이 인수받았다며, 이에 곽대길의 주식 20%도 양도 받았다며 자신의 주식이 50%라는 주장을 펼치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거장플러스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우병훈을 대표이사에서 각 이사들을 퇴임시키고 상호를 일동산업개발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 그 당시 세금 체납 등으로 주식회사거장플러스로 부과된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헤 법인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법인등기 절차만 진행한 다음 김연수 자신이 일동산업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또한, 그 당시 법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주가 주식회사거장플러스가 아닌 일동산업개발주식회사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법인상호와 부동산의 소유주 명의가 일치함을 계기로 세입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임대차재계약을 요구하여 보증금 및 월세 등을 납부하라고 강요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건물내 침입하여 집기 등을 강제로 빼내 창고에 넣어두고 잠궈버려 영업을 방해하고, 그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법원으로서는 김연수의 명도소송에 승소판결을 하게 되어 세입자들을 몰아내는 등의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여 부득이 우병훈은 이 같은 김연수의 불법행위를 막아보고자 김연수가 개최한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김연수는 2006. 1. 12.및 2006. 1. 21.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자본금증자 〔1억에서 10억으로〈증자내역 – 우병훈 5,000주에서77,000주「72,000주증자」, 곽대길 2,000주에서20,000「18,000주증자」, 김철 증자안함「3,000주」〉〕 및 등재이사, 대표이사, 감사변경, 사명변경 일동산업개발에서 거장플러스변경)이 무효이고, 우병훈에게 양도한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며 위 주식의 반환과 위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며 우병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김연수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는 2012. 10. 5.이 되어서여 확정판결이 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김연수와 관련된 모든 소송은 우병훈 및 세입자의 승소판결로 일단락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김연수는 우병훈 등을 형사고소하는 등으로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게 하여 업무가 마비되도록 하였고, 이를 계기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은행대출금 상환도 하지 못하여 모든 저축은행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있던 상황에서 김연수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상호를 변경하며, 이사취임 등을 강행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법인의 모든 주식 및 주주들의 연대보증자료{모든 주식(100%)과 주주 모두가 연대보증 되어 1차 대출 저축은행의 승인 없이 주식을 매매할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와 각 저축은행의 대출자료, 신탁계약서, 당시 주주명부〔현재까지 국세청에 변경한 사실이 없음〕등...)를 제출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찾아가 수 차례에 걸쳐 신청을 하였지만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료의 제출을 거절당하고 우병훈의 이름이 기재된 대출 연대 보증내역만 받았을 뿐 입니다.(그것도 김연수에 대한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된 한참후에야 교부받은 것입니다)

그 후 바로 위와 같이 본안소송(주주총회결의사항무효)을 제기하여 다시 한 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법인의 모든 주식을 담보한 사실과 모든 주주의 연대보증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또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인등기상 우병훈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이에 대해 우병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법인의 모든 주식이 담보되어 양도양수할 수 없으니 변경이 되었다면 우병훈과 주주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서라도 원인규명을 요청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주주간의 갈등이니 알바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병훈은 이 같인 일은 주주간의 갈등이 아니라 ㈜거장플러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김연수 등에 의해 이사로 취임하고 대표이사 및 회사상호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몇 번을 설명하고 자료제출을 신청하였으나 우병훈의 연대보증자료만 요청할 수 있다고 되풀이만 하였고, 상대방인 김연수에게는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라며 모든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서밝힌바와 같이 김연수는 위 법인의 모든 주식이 자기 것이고 이중 우병훈에게 양도한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며 우병훈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무효 주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우병훈을 횡령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제1심에서 우병훈이 승소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우병훈은 판결문과 울산세무소에서 발급받은 주식회사거장플러스로 주식변동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한국자산공사로 찾아가 제출하며 1심판결문의 근거 및 국세청 사실증명원을 근거로 바로 잡아주기를 요청하였으나, 김연수가 항소한 사건이라며 법인등기가 변경된 후에 다시 요청하라고 하였습니다.

김연수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사항 무효, 주식반환 소송이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심 계류 중에 김연수가 우병훈을 상대로 고소한 횡령 등의 사건에 대하여 우병훈이 주장을 뒷받침하기위해 각 저축은행의 이자상환내역과 수수료 내역을 한국자산공사에 요청하였으나 또다시 이를 거절하므로 그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 도봉경찰서 조사관에게 그 같은 사실을 알려주자 경찰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 및 공문(도봉경찰서공문)으로 자료제출 요청을 하여 경찰서에서 이 같은 자료를 송달받은 후 조사결과 우병훈의 범죄혐의가 없음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우병훈은 부산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과 무관하게 2012. 4. 29.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를 정상화 하려고 하였으나 김연수 등은 울산지방법원에 우병훈의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그 같은 과정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한 울산지방법원은 김연수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우병훈은 그와 같은 가처분결정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 위 부산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김연수의 항소를 기각하는 우병훈의 승소판결로 확정이 되어(2012. 10. 5. 확정)우병훈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7%를 보유한 과점주주라는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2006. 1. 12. 및 2006. 1. 21.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사항이 유효함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자 그때서야 울산지방법원도 김연수의 가처분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병훈에게 전화하여 가처분 취하를 요구하였으나 우병훈은 이를 거절하자 다시 김연수 측에 가처분신청 자체를 취하하라고 하였지만 이에 불응하자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법원에서 김연수의 가처분이의사건을 기각하고 같은 법원에서 우병훈의 가처분이의신청을 인용하는 우스꽝스러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지난 2010. 3. 27. 김연수 등이 개최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사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최된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아니라는 사실과 우병훈이 이 사건 법인의 77%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대한 우병훈이 제기하였다가 그동안 기일지정없이 중단되었던 위 김연수가 개최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사항에 대한 우병훈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2012. 11. 28. 제기되어 이 사건 판결이 종료하는 시점이면 우병훈이 대표이사로 복귀하여 회사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우병훈은 그동안 법인찬탈 및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등을 일삼은 김연수 등을 울산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한 상태이며, 이를 계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찾아가 그동안의 부당한 처리에 대한 시정 요구와 사업장 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진행하던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의 공매사건에 대하여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하나다올신탁에 수 차례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까지도 원상복구 불가라는 답변만 해 오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6.경부터 당사자들에게 일정 통보도 없이 2012. 7. 19. 12차 마지막 공매를 진행하여 매입 당시 가치가 250억 원가량인 부동산을 57억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가격에 이 사건 법인의 모든 자산을 공매 처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도난 저축은행(삼화)은 예금보험공사관리하에 있으며, 2012. 7. 25. 이후에 공매를 하겠다는 공문을 우병훈에게 2012. 7. 12.자로 발송하여왔습니다(예금보호공사 담당직원과 통화하였고 이에 대해 항의해야한다고 했으며, 우병훈이 항의를 하였으나, 이 또한 묵살 당하였고, 오히려 예금보호공사는 공매진행상황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우병훈이 이와관련된 사건으로 계속 소송중에 있음을 넉넉히 알고 있음에도 김연수 등에 일체의 사실확인이나 현장확인 등 규명도 하지않은체 이 사건 법인의 모든 자산을 관계자 등에게 통지도 없이 일정조차 알리지 아니하고 갑자기 공매처분을 하였으며, 대출금에 대하여 상환만 요구하고 김연수 측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법인등기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협조해주고, 오히려 국세청 주주명부 및 법인 사업자등록 조차 없는 김연수의 의견만 들은체 모든 채무에 대한 의무만 우병훈 등 기존 주주에게 대출금 상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국세청에서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주주명부만으로는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이사 및 상호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울산세무서(국세청)에서는 주식매각을 하지 않은 우병훈을 인정하는(우병훈 77%, 곽대길20%, 김철 3%)사실증명을 2011. 10.에 발급받아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PF채권관리팀)및 채권은행에 전달하였습니다.

김연수 등이 정상적으로 법인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 주식양도 등 정상 거래를 하였다면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지 않을리 없으며,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였고, 오히려 김연수측에게 업무 협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소유의 건물에 세입자 및 명도된 상가, 빌라, 모텔, 주차장운영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호와 피해가 없도록 현장 확인하라고 수 차례 독촉을 하였고 부득이 이 같은 사실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경고도 하였으나, 이도 묵인하였고, 명도된 건물에 관하여 김연수 등이 사업자등록도 없어 정식계약서가 아닌 사용계약서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이 같은 요구를 불응하는 기존 세입자들에게는 명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보증금과 월세, 건물관리비 명목 등으로 착복(김연수의 딸 김자원의 명의로 이 같은 대금을 납부 받았음)하고 이 같은 사실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여러 차례 항의하였으나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묵살 하였습니다(김연수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법인통장을 발급받지 못하자 자신의 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 주식회사거장플러스에서는 건물 유지 관리 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2005. 6.이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사업을 하려고 구입한 토지와 건물이었으므로 명도위주의 건물관리를 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모든 은행부채 및 각종세금은 기존주주와 우병훈에게 독촉하고 불법으로 법인등기를 이전한(또는 이 같은 소송이 확정판결받기도 전에) 김연수 등에게는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기존 주주들과 우병훈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같은 부실채권의 정상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횡포와 무관심, 직무의 직무의유기 등으로 원인규명도 하지 않은체 이의 제기에 모른척 묵인하는 횡포로 인하여 우병훈 등은 수 많은 민,형사 소송을 당하여 가정과 가족은 피폐할대로 피폐해지고 평생 변제하기 어려운 부채만 남겨진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귀책사유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주식회사거장플러스의 모든 주식과 주주들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변경된 회사명과 등재이사 및 감사들에 대하 사실확인 및 원인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주식회사거장플러스에서 매입한 건물과 토지에 관하여 불법적으로 관리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한 김연수 등의(㈜일동산업개발) 행동을 인정하는 제시로 일관하고 그에 대한 사실확인 및 관리조차 하지 않았고 기존세입자 및 이를 모르고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체 이를 묵인하고 인정 하였습니다(법인의 경우 법인통장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연수의 딸인 김자원의 통장으로 착복하는 것을 알고 묵인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불법적인 사용계약서와 명도소송에 관하여 여러차례 이의신청 및 자료제출 요구 및 항의를 하였습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김연수가 제기한 주식반환 등 소송 1심 판결문과 국세청발행 사실증명을 우병훈이 제출하였음에도 김연수측(㈜일동산업개발)의 의견만 받아들여 기존주주들에게 기존세입자들(명도를 당한상태거나 현재까지 상대방측과 소송중임)과 새로운 세입자들에게 불신을 초례하고 세입자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김연수측(㈜일동산업개발)을 인정하는듯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4. 기존 주주와 과점주주인 우병훈이 울산지방법원에 김연수 등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을 때에도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불법적으로 법인등기만 변경한 김연수측(㈜일동산업개발)에게만 서류제출 등의 협조를 하고 우병훈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하고 서류(법인에 모든 주식 및 주주들의 연대보증자료〔모든 주식(100%)과 주주전체의 연대보증되어 1차 대출 저축은행 승인없이 주식을 매매할수 없음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와 각 저축은행의 대출자료, 신탁계약서, 당시 주주명부〔현재까지 국세청에 변경한적 없음〕등...)제출도 협조하지 않아 소송이 장기화 되도록 초례를 하였고, 주식반환소송1심 판결결과와 국세청 사실증명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항소심 판결 전에 갑자기 채무를 지고 있는 기존주주들에게는 일절 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예금보호공사와 업무 협조도 하지않은체 공매진행 절차를 강행한 것입니다.(매입원금 250억 원 가량의 자산을 57억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가격에 모든 자산을 공매 낙찰받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