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양도세제를 보면 너무나도 유치해서 한심한 생각이 든다. 원래 양도세는 투기방지가 목적이였다. 투자를 억제하자는것은 아니였다.

그런데 양도세가 중산층과 서민층 편가르기하는것으로 둔갑한 것이다. 6억초과 주택에 양도세를 물리면 서민들이 박수를 보내줄가?

당국은 국민을 어린애로 보는것 같다. 남쪽일부지역에는 아직도 어린애수준의 주민들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대학생 수준이다. 박정권때 초등학교수준이던 국민이 이제 대학생 수준이 된 것이다. 유치한 편가르기 수법에 동조할 서민이 있겠는가? 국민은 대학생수준인데 당국은 초등학생수준이니 국민의 지지를 받을수 있을가?

내년 새정부가 들어서면 양도세는 반드시 손질할 것이다.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현 제도는 말도 안되는 것인데 개정을 안 할수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