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전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11월 1일부터 청계천의 예금보험공사 앞길에서 외로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예보공사와 딜로이트사를 상대로 2005년 1월에 이어 두 번째 항의시위를 감행하고 있는 박 교수는 이들이 행한 불법을 자인할 때 까지 무기한 시위를 계속할 것 이라며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

국내 금융 보험학계의 권위자인 박 교수의 투쟁은 오랜 뿌리를 갖고 있다. 펜실바니아 대학 왓슨 스쿨에서 금융 보험학 박사를 취득하고 86년부터 95년 까지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박 교수는 보험회사 사장을 지낸 부친의 영향으로 보험 사업에 관심을 갖고, 국내에는 생소한 인터넷 보험회사를 설립하기위해 2003년 (주)트리플 아이사를 설립하였다. 재경부의 금융발전 심의위원으로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박 교수는 외국계 보험사의 진출에 맞서 국내 보험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의 소수 독과점 보험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보험 사업에 뛰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태의연한 금융 관료들과 소수 독과점 보험사의 벽은 예상보다도 훨씬 견고하였다.

박 교수가 보험소비자들을 위한 값싸고 보장이 많은 인터넷 보험사를 설립하려 하자 금융 관료들은 IMF 사태로 경영부실에 빠진 대신생명의 인수를 권유 하였다. 이에 박 교수는 투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인수 작업에 착수하였고 여타의 응찰자들이 심사에서 탈락하자 자동적으로 ‘우선 협상자’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매각 주무 부서였던 예금보험공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협상을 지연하고 시간을 끌다가 1년 후에 돌연 녹십자사에 대신생명을 매각하였다. 당시에는 이유를 알수 없었던 예보공사의 책략이 들어난 것은 박 교수가 투자단의 일원이었던 디아이사 사장의 고백을 듣고 난 후였다.

박 교수가 관계자들로부터 받아낸 증언에 따르면, 예보공사의 매각 주관사인 딜로이트사의 관계자가 최대 투자사였던 디아이사가 투자단에서 물러 나도록 집요하게 공작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박 교수가 애써 만든 투자 콘소시움을 내부에서 와해시켜 응찰 자격을 취소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들어났다.

예보공사와 딜로이트사가 왜 박 교수의 투자 콘소시움을 와해시키려 했는지 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난무한다. 인터넷 생보사의 출현으로 인한 보험시장의 지각 변동을 두려워 한 기존 독과점 보험사들의 로비 때문인지,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주관 부처의 책략인지는 추후에 밝혀질 것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두려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생보사의 출현은 시대의 대세이며 보험 소비자들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사실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 개방과 자본의 이동에 따른 보험산업의 개방은 거역할수 없는 추세이다. 그러나 관행에 안주하며 막대한 이득을 챙겨온 국내의 소수 독과점 보험사들은 외국계 보험사와의 경쟁은 차치하고 신생 국내 보험사의 시장진입마저 차단하여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권익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동조한 정책 당국자와 하수인들의 무리한 편법, 불법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예보공사와 딜로이트사의 불법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결과가 어찌되던 간에 론스타 사태로 일부 금융관료들과 은행 관계자들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금융 스캔들로 비화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 교수의 주장은 조선.com 블로그 “박승전 교수의 보험 이야기” 에 자세히 나와 있다.) http://blog.chosun.com/blog.screen?blogId=15166

무기한 시위 돌입에 즈음하여

박승전 교수님께서 2006년11월1일부터 무기한 시위에 돌입하게 됩니다. 장소는 지금까지 해 왔던 여의도 딜로이트 투시社 와 예금보험공사 번가라 일인 시위에 들어갑니다. 약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시위는 흔히 생각되는 단순 피케팅이 아니라 본인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시위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위의 결과 박승전 교수님의 생명 유지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지만 사고의 발생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박승전 교수님께 따뜻한 눈길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기득권 대기업들의 저지 입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터넷 보험사의 설립허가는 이미 확보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외의 추가적인 사업 기반까지도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번에 모두 확실하게 얻어 낸다는 것이 생명을 담보한 박승전 교수님의 결단입니다.
이점은 현재 박승전 교수님 주변에 사회 지도층 유력 인사들의 뒷받침이 있음에 근거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성원은 대한민국 토종 보험사들이 외국보험사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