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 임시국회를 앞두고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북출신 국회의원 등 도내 정치권의 역할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농림부는 새만금특별법(안)과 관련한 각 부처 의견을 최근 수렴했으며, 법안 반대논리 등을 개발하여 4월 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앞서 농림부는 각 부처에 공문을 발송, 도가 마련한 새만금 특별법안에 대한 부처 검토의견을 3월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와 관련, 전문위원실에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를 한 뒤 4월15일을 전후해 상임위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총력전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사실상 전북 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역할에 따라 운명이 좌우될 것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주장이다.

　도는 막판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심사 때 의원에 대한 맨투맨식 설득논리를 제공할 계획이나, 특별법 제정의 운명은 향후 도내 국회의원이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뛰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재 농해수위에 제출된 의안은 100여 건 정도로, 이를 정상적인 절차로 처리한다면 새만금 특별법안은 내년 3월에나 심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조기심사를 위한 정치권의 총력전에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더욱이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의 경우 새만금 특별법안의 17대 국회 통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64.3%)을 피력한 바 있고, 법안 제정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 또는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극히 부정적인 의견도 적잖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새만금 특별법안이 조기에 상정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전북 정치권의 위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험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변의 관측이다.

　농해수위 의원실이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이유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특별법 남발에 대한 거부감이 주된 이유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새만금 특별법안은 유일하게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으로, 다른 특별법과 성격이 다른 점을 부각하는 등 정치권의 막판 역량동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 시민은 “김원기 전 의장이 발의했고, 도내 정치권도 중앙무대에서 쟁쟁한 위치에 있는 만큼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민일보 박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