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3·1절에 되돌아본 대한민국 존립의 전략 에 대해서



(홍재희) ========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주장으로 한국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정립을 위한 건강한 여론형성에 역행하고 있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
대통령은 3·1절 記念辭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우리의 안전과 자존을 지킬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국군이 있고 세계 12번째 경제력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東北亞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한다. 역사적으로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우리는 동북아 평화를 주도할 충분한 도덕적 명분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地政學的지정학적으로도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동북아 평화는 지켜졌고 힘이 없을 때 戰爭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북아 질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3·1 독립만세운동은 일제의 식민침략점령을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돼서 거부한 저항 운동이었다. 조선사설은“노무현 대통령은 3·1절 記念辭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우리의 안전과 자존을 지킬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국군이 있고 세계 12번째 경제력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안전과 자존을 지킬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고해서 자만해가지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데 동참하는 것은 일제의 식민침략점령을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돼서 거부한 저항 한 3·1 독립만세운동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홍재희) ===== 부시미국 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동참하면서 이라크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국군이 있고 세계 12번째 경제력이 뒷받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분출하는 힘을 잘못 남용(濫用)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주둔 한국군을 철수 시켜야 한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일제의 식민침략점령을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돼서 거부한 저항 한 3·1 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3·1 독립운동의 33인 민족대표들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켜보게 된다면 눈을 비비며 감격스러워할 것이다. 지난 60년 우리가 이뤄낸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는 그만큼 대단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국군이 있고 세계 12번째 경제력이 뒷받침하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저력이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강제분할점령정책의 후폭풍인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체제의 반세기가 넘는 대립을 통한 민족 내부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가운데 거룬 경이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저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인류현대사 가운데 가장 악조건인 한반도의 첨예한 분단체제의 터널 속을 지나오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한국의 저력은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한민족의 저력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역사는 내려다보며 自足자족하는 나라의 것이 아니라 올려다보며 분발하는 나라의 편이다. 그런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모습은 정치도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교육도 과학도 기술도 아직 마음에 차지 않는다.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17분의 1, 일본의 6분의 1, 중국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국방비는 미국의 27분의 1, 중국의 5분의 1, 일본의 2.5분의 1쯤이다. 인구 역시 중국의 27분의 1, 미국의 6분의 1, 일본의 2분의 1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1세기의 문명국가공동체의 삶의 질은 국내총생산(GDP)과 국방비나 인구수로 규정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의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는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다당제하의 민주정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민족 반만년 역사 이래 수천년 동안 중국과 정치적으로 주종의 종속관계를 유지해 왔던 우리한민족이 중국보다 더 발전된 선진 정치제도를 발전시킨 사례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20세기 초 한민족을 식민지배 했던 일본의 요정 밀실3류정치보다 한국의 민주정치가 더 발전돼 있다. 20세기 초 한반도 주변 열강으로서 한민족의 생사여탈권을 좌지우지 했던 러시아의 걸음마 단계인 민주정치보다 대한민국의 민주정치가 더 발전돼 있다. 한민족 역사상 지금과 같이 한반도 주변의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은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민주정치제도를 유지했던 사례는 한민족 역사를 통털어 전무후무하다. 이런 한국의 발전적 민주정치제도는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과 국방비와 인구수로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강점이다. 지금까지 인류역사나 21세기의 정치질서를 보아도 발전된 선진 정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가 세계의 주역으로 등장했었다.


(홍재희) =====경제대국 일본이 군사적인 면에서도 세계적인 대국이지만 정치와 군사적으로 지구촌에서 열등국가에 머물고 유엔 안보리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군국주의 잔재를 털어내지 못한 도덕적 정당성이 없는 정치적 후진성 때문이다. 군사대국인 구소련이 아프칸 전쟁의 수렁에 빠져 결국은 1990년대 초 망했다. 베트남전쟁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배타적인 힘이 남용돼 미국의 경제도 휘청거린바 있다. 부시미국 정부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라크를 불법 침략했지만 지금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전세계로 부터 외면당한 채 부시미국정부는 사담 훗세인을 제거하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라크 전쟁에서 패배하는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미국의 권위가 전 세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조선사설은


“대한민국이 성공에 성공을 거듭해 왔다지만 대한민국의 4面면은 여전히 세계 정치·경제를 주무르는 강대국의 벽에 갇혀 있다. 이런 주변 정세 속에서 우리를 지켜나갈 방법은 우리 力量역량의 현실적 한계를 냉철하게 판단한 바탕 위에서 국민 전체의 힘을 모아 다시 한 번 민족 再跳躍재도약에 도전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명분 하나를 앞세워 이 나라들을 주도하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가들인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역외국가인 미국은 분명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4面면은 여전히 세계 정치·경제를 주무르는 강대국의 벽에 갇혀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4面면에 있는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는 지금부터 100년 전의 서세동점시대와 달리 어느 특정 강대국가가 절대적 패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호 보완적인 절묘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어느나라도 대한민국을 배타적으로 원격조정하면서 주종관계로 지배할수 없는 구조가 지금 형성돼 있다.


(홍재희) ===== 이런 주변 열각의 세력균형 속에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국군이 있고 세계 12번째 경제력이 뒷받침하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세계 정치·경제를 주무르는 강대국 사이에서 세력균형자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한반도 주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의 세력균형의 사각지대에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국군이 있고 세계 12번째 경제력이 뒷받침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한반도 주변의 정치질서 속에서 남북의 적대적 공존체제를 공생공존의 협력체제로 전환시키면서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의 통합으로 발전 시켜나가면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조성된 세계 정치·경제를 주무르는 강대국의 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조선사설은


“세계의 흐름에, 東北亞동북아의 정세변동에 逆行역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세계가 흘러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固定고정관념으로 사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고정관념은 객관적 사실조차 我田引水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판단의 오류를 불러올 뿐이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한 번 실수로 국가 存亡존망의 기로에 설 수 있는 나라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0년 미국과 소련의 국제적인 냉전이 붕괴되는 세계의 흐름에 동참한 국제적인 냉전의 산물인 동서독은 국제적인 냉전해체와 함께 통일됐다. 그러나 한민족은 그런 세계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한반도 냉전해체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남북의 신뢰구축을 하지 못해 지금 까지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한반도 분단체제의 산물인 남북 적대적 대치를 통해 벌어진 치열한 남북 군비경쟁으로 파생된 북한의 핵실험이후 북한과 국제사회가 제5차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을 불능화 시키는 2. 13 국제적 합의를 했다.


(홍재희)===== 이런 합의는 동북아의 정세변동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한 미 일 남방3각 동맹체제와 북 중 소 북방 3각체제로 대립해왔던 한반도의 국제적인 냉전 질서가 규정해 주었던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설정된 한미동맹의 쌍무적 관계도 변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2. 13 북한 비핵화 합의 주체는 국제적인 냉전시절에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던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일본과 남북한이 포함돼 있다. 이런 동북아의 정세변동은 우리가 세계가 흘러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사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은 아직도 한미동맹이라는 쌍무관계로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안정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번 북한 비핵화 합의는 한국과 미국은 물론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까지 포함된 동북아 다자간 노력을 통해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 평화를 만들어가는 동북아의 정세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정세의 흐름에 역행해 아직도 국제적인 냉전시대의 한미쌍무 동맹이라는 시대착오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야 말로 다자간 동북아 안보 의 틀에서만 가능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화 정책이라는 객관적 사실조차 냉전적 한미 쌍무동맹의 시대착오적 접근이라는 방법으로 가능할것이라는 我田引水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판단의 오류를 불러올 뿐이다.


(홍재희) ===== 대한민국은 100년전의 스스로 주권조차 지킬수 없었던 약소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면서 남북의 민족통합을 외부의 지원 없이 점진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정도의 총체적 역량을 지닌 주권국가의 저력을 지니고 있다. 자만심은 위험하지만 불필요한 외세 굴종적 거지근성 또한 매우 위험하다. 반세기가 넘은 주한미군 주둔이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 깊이 남긴 가장 심각한 폐해가 많은 한국인들에게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국군이 있고 세계 12번째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나라안보를 지키고 주권국가를 유지해 나갈수 있는 확신을 앗아갔다는 점이다. 숭미사대주의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숭미사대주의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주한민군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자기비하의 거지근성에 깊이 빠져 있다.


조선사설은


“100년 전의 세계에서나, 100년 후의 세계에서나 어느 나라도 홀로 살아남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념과 이익을 같이하는 同盟國동맹국이 있어야 한다.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는 나라가 입은 어설픈 中立중립의 옷은 침략과 멸시를 부르는 초대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려면 동맹의 상대방에게 대한민국과 친구가 됐을 때 돌아올 전략적 이익을 확신할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00년 전의 세계에서나, 100년 후의 세계에서나 공통적인 국제사회의 상식과 정설은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국군이 있고 세계 12번째 경제력이 뒷받침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절실한 것은 배타적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의존할 동맹국가의 필요성보다 분단된 민족을 하나로 통합해 한반도 분단을 통해 조성된 대한민국의 안보 위험과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불안하게 하는 구도를 민족 통합구도로 바로잡아 놓는 것이다. 그런 노력을 통해 남북의 분단체제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불안을 조성하고 한반도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기초를 흔들수 있는 여지를 남북분단체제 극복을 통해 없애야한다.


(홍재희) ===== 이런 동북아 평화를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공동체복원의 저력을 민족 통합의 노력을 통해 한반도주변 강대국가들에 보여줄 때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는 것이 남북의 분단체제이다. 남북의 분단체제극복이야말로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지름길이다. 그런 분반체제극복을 통한 동북아의 안정을 담보해줄 수 있는 보완적 동맹관계의 심화발전이 필요한 것이다.


(홍재희) ======한반도에서 미국이 남한과 군사동맹을 맺어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다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이 만난 것이다. 북한을 적대적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유지해온 한미 쌍무동맹의 시대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종말을 고했다. 이번 2 . 13 북한 비핵화 합의는 북한과 미국의 국교정상화가 돼야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도록 상호 행동 대 행동의 합의를 한 것은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한미간 쌍무적 정치군사동맹체제가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변화를 지금 곤혹스럽게 바라보며 적응하지 못하고 몸살을 앓고 있다.


조선사설은


“ 세계 최강대국들이 어깨를 겨루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라의 안전과 자존을 지키며 번영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은 그때나 이제나 自强자강의 노력과 냉엄한 정세판단과 지혜로운 동맹 선택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 어느 나라도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패권을 행사할수 없을 정도로 지금 동북아와 한반도주변의 강대국사이의 세력균형이 아주 절묘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한반도주변의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보다 월등히 앞선 다당제와 민주주의정치제도를 유지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국제정치적 세력균형의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점진적으로 넓혀나가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의 힘을 남북분단체제의 극복을 동북아 공동평화추진이라는 명분과 접목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국제정치적 혜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노력이 바로 자강의 노력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시대착오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냉전시대의 쌍무적 한미 정치군사적 동맹관계는 이미 미국정부의 탈냉전적 세계전략과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재편성과정에서 이미 지나간 시대의 전설이 돼 버렸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 북한을 적대적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설정해 놓았던 냉전시대의 쌍무적 한미동맹을 미국의 필요에 의해 미국이 지금 발전적으로 허물고 있다. 그런 냉전시대의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유지되던 쌍무적 한미동맹을 미국이 허물고 있는 가운데 숭미사대주의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무너지고 있는 냉전시대의 쌍무적 한미동맹의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이 한국군 전작권조기환수를 시도하는 것도 그런 미국의 정책 변화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와 미국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국군이 있고 세계 12번째 경제력이 뒷받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력에 상응하는 스스로의 안보체제를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요청받고 있다. 3·1절을 맞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국군이 있고 세계 12번째 경제력이 뒷받침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사안이 바로 외세에 의해 고착화된 민족분단을 극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