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군 김구선생과 매국노 박정희 조회수 : 7


친일매국행위로 민족을 괴롭힌 반역도당의 자손들은 정계학계경제계를 비롯하여 법조계와 고위공직을 차지하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반면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이나 애국지사의 후손들의 신산하고 괴로운 삶은 참담한 것이 목불인견이라고 한다. 더구나 인권민주정의를 앞장세운다던 참여정부 역시 이들의 처우에 대하여 냉담냉정하다고하니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도 국가보훈처도 보건복지부도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사람대접에 인색하다 못해 아예 관심조차 없어 보이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죄 하나로 간도로 연변으로 만주벌판으로 도피해야했던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은 대물림된 극빈이란 누더기계급장을 떼지도 못한 채 귀환했지만 이들을 수용한 대한민국의 비정함은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지난해 7월 18일 정부는 7월18일 독립유공자 후손의 특별귀화를 발표하면서 환영식까지 열었다고 한다. 언론도 이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고.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극빈생활의 고초와 좌절의 슬픔만 가득하다니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훈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들을 재외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하여 ‘특별귀화’를 시켰으나 이들이 귀국하자 보훈처는 유족 입증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정착금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귀환한 18가구 가운데 15가구가 3대 이내의 후손으로 정착금 지원 자격을 갖췄다고 한다. 이들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도움이 절실하지만 정착금을 받으려면 보훈처로부터 세 차례나 비슷한 심사를 받아야하므로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특별귀화자들은 연합의병대를 이끌고 서울진공작전을 펼쳤던 왕산 허위와 김좌진 장군과 함께 만주무장항일투쟁을 이끌었던 김규식선생 등 항일독립유공자 11명의 후손들이라고 한다. 가 이들 33명 가운데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한 16가구 27명의 국적취득 후 삶을 추적한 결과, 정착금 지원은 물론 기초생활보장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막노동 등으로 극빈층 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놀랍고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로 참여정권의 무능함과 허구성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장면이다.

정원미 국가보훈처사무관(공훈심사과)은 특별귀화자 가운데 지난달 말 허위 선생의 손자 2명이 유족등록을 완료했지만 정착금을 받은 이는 한 사람도 없다고 26일 밝혔다고 하니 정부당국은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보인다. 김진성 법무부 국적난민과 계장은 “특별귀화 때 자격심사는 보훈처에 의뢰해 회신된 결과가 절대기준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성국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장은 “법무부의 자격심사에는 보훈처가 의견을 주는 선이지만 이후 변수가 많든 적든 일단 심의한 것을 다시 심의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중 부담을 줄 수 있기에 문제가 있다”고 행정 잘못을 인정한 뒤 “2005년 정착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기 전까진 지급건수가 많지 않아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젠 많아지고 있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겨레의 보도내용을 접하는 국민들은 정부부처의 안의하고 무책임한 대처방안은 물론이려니와 이런 무능공직체계를 눈감고 있는 참여정권에 대하여 불신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국민들은 진보개혁을 표방하는 참여정권 만큼은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일에 솔선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저들을 지지하고 지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저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무능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독립유공자후손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없는 정권은 민족을 위한 정권도 정의를 위한 정권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일신상의 이익보다 국가민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국가유공자후손을 국가당국이 이런 식으로 소외시키고 박대한다면 앞으로 누가 나라를 위해 나서겠는가. 누가 민족을 위해 희생할 것인가. 자신과 후손의 성공과 영달을 버리고 나서서 했던 애국애족행위가 바보짓에 불과한 일이 아닐까. 말만 앞세우다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참여정권, 변명보다는 행동으로 민생정치를 실천하기 바란다. 지원을 차일피일 미뤄온 해당공직자들은 삭탈관직하고 독립유공자후손에게 석고대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