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10조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전직 은행원의 1인으로서 그리고 금융분야를 개발하고 현재 법인화 하여 진행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를 접하였을 때 몇가지 점에 대하여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은행의 이자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이자부문이고 다른 하나는 비이자 부문이다. 이자부분은 예금과 대출로 구분되고, 비이자부문은 각종 수수료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금융시장을 이용하는 구성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있는 자 이자수익, 없는 자 이자비용, 있는 자 수수료면제, 없는 자 고비용 수수료 지급. 즉 경제적 수요자가 거의 모든 금융시장의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부의 기준을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였을 때, 부동산은 보유이익일 것이고 금융자산은 실현이익이다. 부동산소유자의 권리와 실현소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권리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으나, 그 소득이 실현이 되어 금융시장으로 이전되었을 때 없는 자의 금융시장 이용비용이 다시 이전되는 것. 그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국가정치/경제의 구성원은 우리 국민 모두 100%이다. 있는 자 10%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없는 자 90%의 노동의 댓가가 금융기관이라는 Pipe line을 통하여 다시 집중되는 것을 무조건 용납하고 인정할 수 없다. 국내은행은 소위 Flow자금이라하여 보통예금(이자가 없는 예금)으 평잔을 수익의 원천으로 분류한다. 이는 조달비용이 없는 공짜자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관리하는 인건비, 전산비용등이 부담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당기순익익 10조를 돌파하는 상황에서 이는 그 근거와 설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정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금융기관을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자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인가? 세계경제적으로 효율성과 저비용을 추구한다. 그리고 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어느 한국가가 경제적인 Dominated Power를 소유할 수 있을까? 절대 부가능하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였던 중국은 이미 한국을 그 통제력안에 두었고, 베트남은 반드시 한국을 위협할 것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은행의 당기순이익 10조라른 것은 몇가지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 이야기 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매우 고비용의 사회라는 것
둘째 : 이러한 가운데 저축은행 대부업의 창궐로 더욱 비용상승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
셋째 : 금융을 통하여 사회가 계속 경직되고 토착화 되고 있다는 것

결과 : 금융기관이 새로운 자본가로서 경제적 신분평가기관이 되고 있다는 것.

방법은 새로운 금융제도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하지 않는다면, 비록 은행이라는 제도적 자본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간에 조만간 새로운 신분제도하에서 사회의 경제적 분열은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금융관료자들은 이를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할 것이지만, 다수를 위한 의견의 수렴이 필요한 시기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