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보유세가 선진국수준까지 인상되는것이 옳다. 그대신 양도세,취득세,상속세등은 완화하는것이 옳다.

과거 가진자들은 양도세,상속세 강화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으나 보유세 인상에는 강력하게 반항하였다. 보유세는 빠저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이다.

빠저나갈 구멍이 없는 세금을 강화하여 세제를 간편하게 만드는것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첩경이다. 어느선진국에는 상속세가 없는곳도 있다고한다. 대신 보유세가 중과된다는 것이다. 죽기전에 미리 받는 것이다. 정의로운 제도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