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부동산 가격 문제는 강남지역의 가격 폭등 문제로 시작외었다. 당시에는 강남이라는 특수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 였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일부 지역을 겨냥한 가격을 잡기 위해 그 방법으로서 세금폭판과 가격규제 조치와 같은 것을 들고 나온 것은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원인은 일부 지역의 교육과 공급 부족문제 인데 이것을 가격과 세금이라는 엉뚱한 잣대로 가져가면서 부자 죽이기 내지는 부자와 가난한자의 편가르기 식으로 정책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저 표를 의식하면서 20%가 고통을 받을 뿐이라는 식의 접근은 일종의 범죄 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의 세금과 가격 규제에 대한 경제 지식의 결핍이다. 나 아닌 다른사람에게 세금 부과하고 가격못오르게 하면 그냥 좋아하고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다. 수요가 공급 보다 많은 지역에서 양도세를 부과하면 당연히 가격은 양도세 만큼 오른다. 너무도 알기 쉬운 문제다.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는 투자 매력이 없어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강북은 세금을 부과하면 덜어지는 효과가 있다. 보유세를 높이면 투자 매력은 없어진다. 그러나 소득이 엇는 사람들에게 마구 세금 을 부과하면 소비 위축은 물론 조세저항이 심화 된다. 이로힝낳여 건설 경기 죽고 경기 침체로 이어져 이는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더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험은 이미 과거에 격은 내용이다. 시행착으로를 반복하면 안된다. 보유세는 1차로 전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올릴 것이다. 이로인하여 당연히 전세금 폭등현상이 나타나 버릴 수 밖에 없다. 이미 일어 났다. 분양 가격 제한도 우습기 작이 없다. 옆에 시세가 있는데 약간 만 싸게 분양하면 되는 것이지 턱없이 싸게 분양하면 당첨자에게 투기 이익을 주는 꼴이 된다. 국민 세금으로 투기장 만드는 골이다. 가격은 시장에 맞기고 이에 순응하여 분양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원가 공개는 정말 말이 안된다. 이나라 자본주의 맞는가? 원가는 기업의 비밀이다. 이런 것을 공개하라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고 공개 한다고 해서 가격을 제한 할 수 있느가? 적자 나면 보전해 줄 것인가? 발상이 전혀경제 놀리에 맞지 않다. 개발이익 환수 등이나 개발 부담금 제도도 정말 논리가 없다. 상가 건물들이야 말로 가장 개발 혜택을 많이 보는데 이런 곳에는 부과하지 않고 아파트에만 부과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결과를 놓고 보면 양도세로 가격 올리고 보유세로 전세 올렸다. 특히 서민 주택은 큰 영향을 받았다. 원가 공개니 가격 제한이니 하는 것은 말 잔치에 불과 하다. 결과는 오히려 자본 이득 소위 없는 자의 내주택 마련이라는 빌미를 활용한 투기이익을 오히려 조장한 것이다.
대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가격이 오르는 지역의 공급을 늘려라. 그러면 가격은 떨어진다. 공급 증가가 가능한 데도 규제로 일관하면서 엉뚱한 세금과 가격 정책으로 계속 아파트 값을 불안하게 글고 가는 것은 계속 불속으로 뛰어 들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설사 가격이 잡힌다 해도 이는 일시적이며 세금 과 가격 원가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커져 2008년 부터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