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1]


새만금은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다

　새만금 개발이 또다시 디램마에 빠져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새만금 개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국토연구원의 최종 결론은 군산쪽을 집중개발하는 「3안」을 내놓고 있어 전북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원래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새만금 개발안을 보면 「1.2.3.4.개안」으로 「3안」과 「4안」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3안」은 군산쪽에 산업시설을 집중 개발하는 것이고 「4안」은 군산과 부안에 분산해서 산업시설을 균형있게 조성 새만금의 토지 이용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은 수질오염과 군장 산업단지와 연계개발이라는 이점을 들어 「3안」을 선정함으로써 전북도가 밀고있는 새만금개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물론 새만금을 개발하려면 수질오염이라는 환경문제를 무시할 수 는 없다. 하지만 수질이나 환경에 지나치게 밀착한 나머지 정작 새만금의 실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새만금은 호랑이를 고양이로 축소하는 꼴이 되어 결국 국가발전이나 전북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새만금에 대한 평가는 지리적으로나 미래발전적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황금보고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정부만 이것을 왜소화 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중국은 바다를 메워 경제특구를 만들고 세계적 물류기지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좋은 적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축소 축소하니 과연 우리가 세계화 하는데 이들과 경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좀더 먼 안목을 가지고 새만금을 보아야 한다. 지금 돈이 많이 든다고 이 문제를 소홀히 다뤘다간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 것이다. 호랑이는 비호를 만들어야 위용을 발휘하지 그것을 고양이로 만들으면 이것은 쥐나 잡는 동물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새만금개발을 단순한 농지로 만들겠다는 발생은 이제는 버려야 한다. 새만금은 전북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