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횡포
나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를 불신 하며, 나와 같은 경우를 다른사람들은
피해가기를 바라며 약게 살고, 의심해보고 경계하며 독하게 살라고 이 글을 올려 봅니다.

나의 가족은 1999년8월2일에 전 재산을 털어 강원도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내의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99년 10월에 전 재산을
털어 남은 금액을 완납하여 완벽한 저희 땅이 되었습니다.
이 곳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지정이 되어있어 우리 가족은 다른 곳보다 비쌋던 이 땅을 경매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해수욕장내에 건물을 지어 남은 여생을 숙박업을 하며, 노후를 준비하시려 부모님은 그곳에 농사를 짓고 있던 분들에게 이듬해까지
농사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게 해드렸고 그 다음해 준비하던 설계도가 완성된 후 문제의 시발점인 동해시의 공무원이 찾아 왔습니다.
동해시에서 전국적인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부모님의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상으로 대여해주면 건물을
지을때 도와주고 앞으로 길도난다는 말과함께 저희는 건물을 지으려면 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거절할 수는 없고,
딱1년이면 된다는 말에 부모님께서는 선뜻 무상으로 1년을 대여해 주었고 동해시는 무사히 행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토지를 원상회복도 하지않고 심어놓은 잔디도 가져가지 않고 시설물도 그대로 두었습니다.그리고,저희 소유였던 수십여그루의 소나무를 허락도
없이 옮겨 놓았으면서 제자리에 다시 옮겨 심지를 않고 1년을 버티더니 또다시 03년03월부터 1년동안 무상으로 대여해달라고 동해시의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하는 부모님의 입장에선 승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동해시는 또다시 큰 행사를 치를 수 있었고
저희는 3년이란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04년도에도 동해시에선 또다시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해 달라 찾아왔지만, 더이상 부모님의
노후 사업을 미룰 수도없고 설계도면또한 썩힐 수 없어 저희 부모님은 거절을 했습니다.
이 때부터 우리의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본색을 드러냈습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 곳에 수십년동안 바꾸지 않았던 도시변경을 통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다목적운동장)로 변경을 한 후 토지수용이란 법으로
(토지수용은 아시다시피 아무리 예전보다 많이 보상을 해 준다해도 시가의 50%정도면 정말로 많이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토지를 팔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희 가족은 승낙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무상으로 토지를 대여 해달라며 2001년부터 2006년 지금까지
계속해서 토지를 공짜로 사용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겠다면 어느 누가 고맙다고 승낙하겠습니까??
결국 정부는 한 쪽에선 정부라는 신용으로 믿으라 말하며 다른 한편에선 토지수용이란 강제정책을 이용해 국민의 땅을 빼앗으려 했던 수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것이 아니라고 그들의 입에선 말하고 있지만 결과는 토지수용입니다.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내의 토지는 90%이상이 시소유입니다.
충분히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도시계획변경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것 보다는 힘없는 약자의 약속은 저버리고 기존에 사용중인 부모님땅을
수용해 버리는 것이 더 편하다 판단 했던 것입니다. 약속도 국민의 재산권도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은 피를 보더라도 편하게 일하고픈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다 같은 속내 일 것입니다.

2006년 동해시의 시장님께서 바뀌어 사정을 얘기 했습니다. 기존의 시장 또한 인간이 하는 일이라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고 해서 새로운 시장님과 만나 얘기했습니다.
현재의 시장님께선 지금까지의 얘기를 보고받고 저희에게도 충분히 듣고 잘못된것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시민을 도와 준다고 얘기하더 군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문제인데 결론은 행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예산을 집행해 토지수용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현재의 시장님이 도와 준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빨리 칼을 갈아서 시끄럽지 않게 목을 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토지를 동해시에서 약속했던 원래의 모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으로 되돌려 달라 얘기했는데, 도와준다는 것이
더 빨리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권력에 맞서야 국민에게 득이 없다는 것 2년여동안 귀닫고 얘기하는 공무원들과 대화하며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도장찍어주고 원하는데로
해주어야 겠지요.

"토지수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과정들이 저희가족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 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본인에게 웃으며 도와달라 손을 내민다면, 그 손은 먼저 의심해
보아야하고 가능하면 손은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믿고 손을 잡는 순간 저희와 같은 힘든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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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토지를 매입한 99년 부터 지금까지 단한번 토지를 이용해보지 못하고 작년에서야 무단사용하고 있는 동해시를 막기위해 토지측량을 새로하고
말뚝을 박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동해시의 시설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 아무리 치우라 말해도 우리의 공권력은 법도 없습니다. 씨도 안먹힙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도와달라 손을 내밀었고, 그에 화답하며 망설이지 않고 승락하고 또 승락하였고,
무상사용하기로 한 기간이 완료됬으면, 말하지 않아도 원상복구해 국민이 다시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 아닙니까?????
국가를 믿었기에 단 한푼도 사욕을 채우려 받은 적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듯 국민또한 믿고 따르는 사회가 정직하고 바른 사회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토지의 원상회복을 희망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현재의 정부에 너무나 분통하고 억울함을 느낍니다.
지금 저희는 정말 이나라를 떠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 없는 현실이 .......

가슴아파 쓴 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