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착취, 인권사각지대

노무현 대통령은 가난한 서민을 위해 다소 노력한 흔적이 남는다. 그러나 말단 노동자를 위한 정책에는 눈 먼 장님과도 같다. 교육주체가 노동력 착취와 인권침해에 앞장서 많은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연을 청와대 신문고에 진정한지가 4년 차를 맞이하였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용역회사는 그러한 노동력착취의 제도적 장치나 다름없다. 이를 고치지 않으면 노동자의 인권침해는 해결되지 않는다.

2007년1월부터 최저임금적용을 공시하고 있지만 월536시간의 근무시간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 씀쓸하다. 학교(초,중,고)는 당직 및 숙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요원(경비원)을 어떠한 경우라도 월3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배해 가며 인권침해하고 있지만 이를 원천적으로 시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인권사각지대에 희망이 있다면 최저임금(시간급3,100원X월536시간=1,661,600원)의 인력경비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이 예산을 집행하면 경비원 1인당 월 임금1,000,000원을 지급하고 월320시간의 근로시간에 10일 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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