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화장장 시장 정부 독점의 폐해"에 대하여 속알이를 해 온 쓴소리를 좀 하려고 한다.


1. 왜 "화장장 시장 정부 독점"이라고 하는가?

시민이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대부분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 또는 묘지 등 3개소 중요한 시설물을 거쳐서 영면을 하게된다. 여기서는 화장의 경우만 고려한다. 도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장례식장(765개소) ----> 화장장(46개소, 45개 지자체) ----> 납골당 (188개소)
(대부분 민영 ----> 전부 공설, 포항시만 2개소 ---> 공설:86개소, 사설102개소)


위에서 보시다시피 화장장은 46개소에 불과하고 지자체만 소유하고 있는 독점구조이다.

그러므로 호리병구조 또는 병목현상 상태(Bottle Neck)이고 현재 화장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래서 화장장 시장은 지자체라는 지방정부 독점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있다.


2. 독점의 폐해를 고발한다.

2006년12월6일 매일경제신문에서 복거일 작가가 "폐쇄적인 독점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했다. 그 내용 중의 일부를 인용한다.


"우리 속을 쓰리게 하는 것은 그런 독점 대부분이 경제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른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것처럼 독점은 흔히 소비자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치장한다.


경쟁은 실은 생명의 본질이다.

생명이 자연선택이라는 경쟁 과정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보다 나은 적응과 새로운 진화단계는 이미 확립된 생명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온 생명체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만일 새로운 생명체들이 환경에 더 잘 적응한다면 그것들은 경쟁에서 이겨 이미 자리잡은 존재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

액턴 경 말대로 권력은 부패한다.

독점도 권력의 일종이므로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그런 부패는 경쟁에 의해서만 정화될 수 있다. "


상기한 바와 같은 순서로 사업가가 사설화장장 설치를 위한 법정투쟁의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업가가 장사등에관한 법률('장사법'으로 약칭)제14조에 의해 사설화장장설립하고자 기초지자체인 하성시장에게 설치신고를 신청하였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에 위치한 (재)효원납골공원내에서 사설화장장을 설립하고자 화장로 3기도 구입하였고 건축설계까지 완성한 상태에서 적법절차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화성시장은 "안돼, 장사법으로 하게 되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장은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내가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허가해주어야 할 수있는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화성시도 공설화장장을 만들어야하는데 사설화장장이 먼저 생기면 나는 못하지 않어! 그래서 못해주겠다."라고 불가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앞서 복거일 작가의 기사내용 인용문 "우리 속을 쓰리게 하는 것은 그런 독점 대부분이 경제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른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에 그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화성시장은 "공설화장장은 공익을 위해 설립하지만 사설화장장은 아니지 않는가?

나는 화성시민을 위해서 공설화장장을 지금부터라도 계획해서 설립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복거일 작가의 두번째 인용문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것처럼 독점은 흔히 소비자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치장한다. "에 해당된다.


소위 화성시장은 화성시민이라는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 공설화장장이라는 독점시장을 현재로는 없지만 장래 만들어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상태로는 화성시는 화장장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설치할 장소도 또한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도 지자체의 독점시장 화장장시장은 민간 기업인에게 내어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장사법 제14조(사설화장장의 설치)라는 법조문은 국토계획법 제43조에서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이라는 규제로 막아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화성시장(기초지자체장)은 합법적으로 규제라는 수단을 통해 사설화장장을 설치, 운영할 수있는 법규(장사법 제14조)를 무시할 수있는 권한(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경쟁을 통한 서비스개선 및 화장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시장경제의 작동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가와 시민들은 무자비하게 머리수로만 보고 세금만 내는 수동적인 제어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기능은 비대할 대로 비대해지고 사업자는 못살게되고 망해나가도 알바없는 무자비한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고있는 것이다.



3. 이게 참여정부 입니까?

국민, 사업가 무시정부이고, 지자체장의 전제 군주제 국가, 독재국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