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 추모공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 이동흡 부장판사님의 2005.2.10일 판결을 2월11일 경향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0일 서울 서초구민 10명이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계획을 취소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민의 화장 추이 및 벽제화장장의 이용실태를 감안하면 서울시가 계획하는 추모공원의 규모가 무모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추모공원 조성으로 인근 교통이 문제가 될 만큼 악화된다거나 청계산 삼림이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을 세우려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을 때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까지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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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재)효원납골공원내 사설화장장(경기승화원) 설립신청에 대한 화성시의 불가처분에 대하여 2006.6.14일 수원지법 행정2부에서 내린 판결의 중요요지는 다음과 같다.



"--화장장설치운영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공설화장장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없는 점, 화성시는 공설화장장 설치에 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고 사설화장장설치에 관한 입안제안이 받아드려져 화성시내에 사설화장장설치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내려진다면 수급관계상 공설화장장의 설치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어 사실상 화성시의 공설화장장설치에 대한 계획재량권이 심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화성시의 불허조치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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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동 추모공원의 경우에는 현재 서울고법 행정6부의 판결이후 대법원까지 상고되어서 대법원판결선고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고



경기도 화성시 사설화장장설립신고 불가처분에 대해서는 수원지법의 판결에 사업자측이 불복하여 서울고법 행정4부에 항소한 상태이다.



위 사건들을 비교하여 보면 서울시는 원지동추모공원 설립계획을 세워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반대의견을 가진 지역주민들에 의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응소한 상태인 반면에 화성시 소재 사설화장장(경기승화원)사건은 사업자가 장사법 제14조에의한 사설화장장 설치신고 및 국토계획법에의한 입안제안에 대해서 화성시가 불가조치를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인데, 현재까지 화성시는 공설화장장설치 후보지조차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서울고법 판결문에서는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을 세우려고 지방의회의견을 듣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반대의견을 가진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에 수원지법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공설화장장 설립이 공익이니까 공설화장장을 설치해야한다.'라는 주민의견이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 사업자는 사설화장장설치를 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사업신청을 한 상태인데 "공설화장장을 화성시에서 설립해야한다."라고 지역주민이 주장하면 이것이 합리성이 있으니까 이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사업신청을 불허해도 허용된다.

심지어 1심법원인 수원지법에서도 이러한 결정이 공익을 위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정당한 판단이다라고 용인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추모공원 설립을 위해 3개소 이상의 복수 예정지를 선정하고 공청회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의회에서 원지동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 경기도 화성시는 공설화장장설치 예정지조차 결정된 바가 없다.

그리고 "현재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할 것이다"라고 만 수원지법에 준비서면으로 주장했다.



그 뿐만아니라 현재 항소심법원 서울고법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동일하게 "현재 노력하고 있다. 할 것이다."라고 계속주장한다.



그런데 결과로 보자면 2005.6.14일 수원지법은 "그 말(화성시)이 맞는 말이다"라고 손을 들어주었고 사업자에게는 회초리를 때렸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공설이든, 사설이든 화장장이 설립되어서 화장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자체만이 해야된다고 장사등에관한 법률에는 적혀있지않고 제14조에는 사설화장장의 설치를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사업자가 현행 법률을 준수하여 사설화장장설치하여 운영하려하는데 화성시가 공익을 위해서는 현재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공설화장장만 허용하겠다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예로들은 2가지 판결은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상이합니다.



아마 얼마 후에 12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원지동추모공원에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타당하지 않은 반대의견에의해 도시계획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또는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행정행위를 계속해야 함에도 타당성 없는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을 내세워서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이전에도 상기한 2법원(서울고법, 수원지법)의 판결은 너무나도 상이하고 내린 결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대체 사업자에대한 이러한 화성시라는 지자체의 공권력 폭행, 어처구니 없는 행정규제를 언제까지 어디까지 허용되어져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