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현재, 미래의 고시수험생 및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글

중앙인사위원회의 공급자편의적 행정과 고식지계의 인적자원관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금 야후, 네이버, 엠파스 등 각종 포털 싸이트와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및 중앙인사위원회 그리고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각종 일간신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게재하였사오니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읽어 봐 주십시오. 이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현 정부의 인적자원관리 행태 및 인사제도를 개선할 때입니다. 더이상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일이 없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는 2006년도 일반행정 직렬 행정고등고시를 준비해오던 수험생입니다. 그러나 이하와 같은 사정으로 이번 2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았습니다. 2차 시험에서 일반행정 직렬 합격선인 54. 96보다 제 평균점수가 57. 11로 높았으나 행정법 과목이 39. 66으로 과락(필수과목 과락기준 점수 : 40점)을 당하여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금년 2차 시험은 일반행정 직렬의 경우 성균관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시행되었고 저는 동 대학 수선관 건물에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시험과목은 행정법 과목이었고 금년 6월 26일 동 건물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을 비롯한 법 과목의 경우 법전과 아울러 추후 개정된 법률이 있다면 그에 대한 추록을 모든 수험생들에게 시험시간에 전부 배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이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즉 제가 시험을 본 반과 또 하나의 반만 그 추록을 받지 못하고 이 두 반을 제외한 나머지 반은 모두 그 추록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더욱 문제인 것은 그 추록이 행정법 제3문(행정법 문제 관련 첨부자료 참조)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었던 논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실체적으로도 문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거니와 설사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으로도 공정하지 못한 시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저는 2차 시험 결과 발표를 보고 나서 몇 일간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수험에 매진하고자 두발도 깎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부당한 사안이거니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고급공무원을 채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인 불신의 문제이므로 이의를 제기하여 반드시 시정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중앙인사위원회 출제관리과를 찾아가서 본 사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법전 추록 미배포 문제에 대한 사과의 말부터 꺼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당해 논점(주민소환제)에 대한 추가점수를 배점했다가 추록 미배포가 문제가 되자 추가점수를 다시 주지 않기로 출제위원들과 합의했다면서 제3문 채점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이의제기가 끝날 때에야 비로소 추록 미배포에 대한 사과만 했을 뿐 향후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중앙인사위원회 출제관리과 녹취자료 1 참조)

이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안 자체에 대한 문제 및 그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안 자체의 문제
1)실체적인 측면 : 제3문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문제
다른 시험실에 배포된 추록에 실린 개정 지방자치법 제13조의 8은 ‘단체장에 대한 지방자치법상의 통제 수단’중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의 근거법 조항입니다. 제3문에서 단체장의 위법한 지출 행위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지방의회에의 청원제도, 주민소환제도는 모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제도적인 수단임이 명약관화합니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도의 근거법이 2차 시험일인 2006년 6월 26일 이후인 2007년 5월 25일 시행된다고 하여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의제기 관련 첨부자료 참조) 왜냐하면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인 2차 시험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그것이 추가점수로까지 반영되어 있는 논점이었고 게다가 곧 시행을 앞둔 제도이므로 추록을 받아서 그 논점을 쓴 수험생과 추록을 받지 못하여 쓰지 못한 수험생은 아무리 추가점수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했더라도 답안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달라져서 채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행정법 과목 점수가 39.66으로서 불과 0.34점이 미치지 못하여 합격선을 평균 2~3점 이상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한 과목이 과락되어 불합격한 것이기에 더욱 뼈아픈 일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주민소환제의 근거법인 이 시험일 이후에 시행되므로 연관이 없다고 항변하다가 나중에는 채점위원들과 추가점수로 조정했다가 이를 제외시켰으므로 연관이 없다고 슬며시 주장을 바꾸는 중앙인사위 측의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절차적인 측면 :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불공정성 문제
행정부의 핵심 인적자원이자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5급 공직자를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행정고등고시 시험에서 시험관리의 공정성 및 공직채용제도에 대한 신뢰는 올바른 인재채용의 잣대가 됩니다. 하지만 수험생의 일부에게만 법전 추록이 배포되지 못했다는 것은 백번 양보해서 시험문제와 실체적인 연관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이며 불공정한 처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중앙인사위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라는 설립취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2. 국민적 불이익의 문제 : 수험생 및 관련자들의 직, 간접적인 손해

이번 사안은 저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추록을 받지 못한 두 반의 수험생들(시험에 참여한 수험인원 129명)의 문제이고 그 수험생들의 부모님의 문제이며 이후 시험을 보게 될 후배 수험생들의 문제입니다.


우선 직접적인 손해 측면에서 당해 129명의 수험생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일이년도 아닌 수년간의 수험생활을 해오면서 미래의 유능한 관료로서 큰 포부를 가지면서 열심히 준비해 온 수험생들로서 중앙인사위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인하여 만약 채점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는 그 129명의 수험생의 포부를 꺾는 일이 될 것이며 저의 경우처럼 그들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행정법 과목 시험이 공교롭게도 첫 시험이어서 추록을 받지 못해서 당해 논점을 쓰지 못한 학생들은 다음 4~5일간 계속되는 시험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으므로 후속 시험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간접적인 손해 측면에서 당해 수험생들의 부모님 및 후배 수험생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고시 수험생을 자식으로 둔 부모님들의 경우 학원 수강비, 교재비, 숙식비 등 많은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이러한 실수로 인하여 불합격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비용과 아울러 다시 수험준비를 하면서 드는 비용까지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배 수험생들의 경우 이러한 하자가 시정되지 않고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다음에 유사한 실수가 반복되어도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3. 제도적 불신의 문제 : 공직채용시스템의 총체적 신뢰 위기

공정한 ‘게임의 룰’로 작용하여야 할 제도가 그 자체의 취약점으로 인해서 혹은 취약점에 대한 보완조치가 땜질하기식의 미봉책으로 그냥 간과되어 버린다면 이미 그 제도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안에 대한 중앙인사위의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 행태는 공직채용시스템의 집행상의 중대한 과오에 대한 姑息之計에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공개경쟁채용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최근 2004년 행정부 인사기능이 일원화되어 설립된 중앙인사위의 인재채용기능에 대한 신뢰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공직채용제도의 성공적인 계획수립 및 집행에 제도적 비용으로 작용하여 결국 그 정당성과 효율성 모두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 앞으로의 대한민국 선진 행정을 기대하며

한 사람의 수험생이자 당사자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자 공직에 뜻을 둔 청년으로서 이러한 구태의연한 공직사회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제 자신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어떤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대한민국 행정이 선진화되고 보다 나은 정부가 될 수 있다면 족합니다. 그러한 포부가 없었다면 저는 행정고시를 준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초작성일 : 11월 28일


5. 작성일 이후 상황 : 중앙인사위원회의 문제 축소 의혹 및 소극적인 대응

1) 중앙인사위원회의 문제 축소 의혹
최초 중앙인사위를 찾아가 문제제기를 했던 날에 담당 계장에게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문제로 찾아온 사람이 저희뿐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분이 “ 예, 처음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녹취자료1 참조)
하지만 그 이후에 알게 된 것은 저희가 찾아가기 이전에도 5~6명 정도의 수험생 및 부모님들께서 찾아가셨던 것으로 판명된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수험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문제제기한 것이 처음이라고 답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 수험생들에게도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넘어가게끔 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이 사안을 계속 문제제기하자 조속히 일을 무마하려는 의도였는지 중앙인사위 담당 계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장까지 대동하여 저희 가족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12월 2일인 일요일 오후 2~3시경 저희 가족이 있는 서울대입구역 근처로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과 장소 그대로 저희를 찾아와서는 법전추록 미배포에 관한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였습니다.
이 사안이 중앙인사위 측에서 볼 때 정말 문제되지 않는다면 공휴일에 그것도 저희 가족의 희망에 맞추어 약속장소까지 와서 사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수점 단위로 불합격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행정고시에 응시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식으로 권유했으나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사안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응시할 마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과장이나 계장의 행정실무진 선에서 이 문제를 조용히 종결짓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중앙인사위의 소극적 대응 내지 무대응
저희는 중앙인사위 담당 과장에 대하여 ‘추록이 배포되지 않은 2개 고사장의 수험생 129명에 대한 공개 사과문의 게재’ 및 ‘129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29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으며 ‘추록이 배포되지 않은 2개 고사장의 수험생 129명에 대한 공개 사과문의 게재’ 또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녹취자료2 참조)
이에 저희는 이 문제가 행정 실무진을 통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기 위하여 12월 4일 미리 담당 실무진과 전화연락을 취하고 그쪽으로 찾아갔으나 위원장 비서관이 위원장께서 국군장병 위문차 출타하셨다는 사유로 저희의 방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것이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여직원이 문을 열고 나오려다가 저희와 마주치자 황급히 문을 다시 잠그는 듯이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이 미리 연락을 취하고 방문하였다면 위원장이 출타했다 하더라도 위원장실 옆에 마련된 응접실에서 방문목적 및 사유를 먼저 질문해 보는 것이 민원인을 맞는 올바른 태도이고 순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이 문제를 단지 행정 실무진으로 떠넘기고 보다 책임 있는 위치에서는 그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녹취자료3 참조)

또한 이 과정에서 드러난 중앙인사위원회의 크나큰 실책 중의 하나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도 곧바로 위원장을 비롯한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12월 4일 저희가 위원장을 방문하러 왔을 때에야 비로소 보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 문제를 축소하고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는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하고 최초 저희가 문제제기했던 출제관리과로 다시 내려가서 담당 계장과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한발 더 양보해서 ‘129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조치’가 정 어렵다면 ‘공개 사과문’이라도 중앙인사위 홈페이지(www. csc. go. kr)나 일간 신문에 게재하여 달라고 요구하고는 집에 돌아와서 추후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중앙인사위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고 지금 제가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도 일절 공개 사과문이 게재되지 않기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써서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6. 중앙인사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 : 보다 책임감 있는 인사행정을 기대하며

물론 이 문제의 1차적인 원인은 ‘법전 추록 미배포’라는 출제관리상의 과실에 있으므로 담당 실무진의 문책은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 문제를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중앙인사위의 소극적인 태도와 아울러 보다 책임감 있는 사후 대응의 미비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행정 기능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행정, 문제가 생길 때는 보다 책임감 있게 대처하는 스마트한 행정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전국의 현재, 미래 고시수험생 및 부모님 여러분!!

이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지 않는다면 또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일어났을 때의 수험상의 잠재적인 불이익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이상 수험생 및 그 부모님들이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수험생이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번 문제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한 중앙인사위 측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조치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최종작성일 : 12월 5일

*첨부자료*

1. 2006년 시행 행정고등고시(행정ㆍ공안직) 제2차시험 행정법(일반행정) 과목 문제(제3문)
2. 행정법 법전추록 미배부와 관련하여 한 수험생의 문제제기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의 답변(서면자료)
3. 중앙인사위원회 직접 방문시 이의제기 및 답변에 관한 녹취(음성자료1,2,3)




















제 목행시 2차 시험 행정법 법전추록 미배부와 관련하여등록자○○○등록일2006.07.05 공개여부
이번에 수선관 8층 4실에서 2차 시험을 본 학생입니다.
시험을 치고 보니 저희 실과 다른 한 실에서 행정법 법전 추록을 받지 못했더군요.
3문과 관련한 '주민소환'에 대한 내용이 추록에 실려있어서 그것을 받지 못한 이들은 상당한 직, 간접적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구요. 또한 소수점단위로 당락을 좌우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 문제의 논점하나는 당락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공정함과 엄정함이 요구되는 국가고시에서 이러한 행정상의 오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를 마련하셔서 140명의 행시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집행담당 입니다. 등록일2006.07.05

지난 한주동안 행정고시 제2차 시험을 치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직렬 행정법 제3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상의 수단”에 관하여 묻는 것입니다. 제3문과 추록에 수록된 개정 『지방자치법』 제13조의 8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환제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도의 근거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므로, 제3문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시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 집행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