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새만금 신항만 반드시 건설해야 [전북일보]


지난 11월 1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수립 공청회가 있었다.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의 용역발표가 있었고 이정식 안양대 교수의 사회자로 8명의 패널리스트가 열띤 토론회를 가졌었다.

국토연의 새만금 토지이용 용역발표의 최대 문제점은 내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석의 축소와 함께 신항만 위치 표기가 없다는 점과 육지부의 대안1안에서 6안까지 농업용지 70%대에 비해 산업용지(3.3%～ 8%)의 축소 지향적인 점이다. 산업용지 보유가 북쪽 군장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과 산업용지와 연계하여 개발해야 할 항만시설의 비중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안 인근에 배치할 관광용지(1.8%～6%)와 군산, 옥구, 김제에 분산 배치할 도시용지(2.3%～3%)를 뺴놓고 나면 대부분 농업용지와 수면(29%～55%)으로 채워져 있다.

그나마 국토연의 용역발표를 보면 대안1과 2안의 수면비율이 2020년 29.4%, 2030년 29.4% 동일하고 대안5안과 6안은 2020년 53.6%에서 2030년 이후 42.7%로 10%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안 3안(만경수역 한시적 해수유통 및 집중개발)과 대안4안(만경수역 한시적 해수유통 및 분산개발)의 내부 개발 방안으로 압축된 것 같다.

하지만 대안 3안과 4안은 군장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용지 (5.2%～6.6%)가 너무 왜소하게 잡혀져 있고 그나마 산업·도시기능을 집중하느냐 분산배치 하느냐가 주안점이 되어버렸다.

더욱이 군장산업 단지와 연계한 산업용지에 꼭 필요로 하는 항만시설은 언급이 없고, 2020년 3선석이라는 선심성있는 계획만 갖추어져 있다.

새만금의 신항만 건설은 부산신항, 평택항, 인천북항, 광양항, 영일만신항 등 여타 항만에 비해 여건이 좋고 연간 5000만톤 하역능력과 함께 아·태환 황해권의 생산, 교육, 물류전진기지로 내부 개발의 주요 공약사항이면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성장하는데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다.

신항만건설의 최초(1991년)안을 보면 방조제 외곽에 있는 무녀도와 비안도 중간에 설치하는 계획안이 있었다. 그러나 2006년 국토연의 대안을 보면 신항만 위치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막연히 항만시설 2020년 3선식이라는 구색 맞추기식 계획안만 되어있다. 이는 전북도가 요구하는 분산 개발을 수용하지 않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집중개발을 고집하는데서 발생한다고 본다.

신항만은 지역 경제 거점으로서 단순한 해류의 연결 역할을 떠나 보관, 환적, 유통, 가공판매, 컨벤션, 종합물류센타등 항만 간접시대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수심 20m이상되어 1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이 가능하고, 아·태 지역의 신경제권인 중국의 주요항구가 300～400Km의 거리에 있어서 신설항으로서 물류장, 산업 지원시설, 위락시설이 갖추어 질 때 기존 항구에 비해 유리하고 육상 운송체계와의 연결체계가 용이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반드시 계획 되어야하고 그 위치는 방조제 외곽보다는 방조제를 현수교하거나 해저 터널화하여 군장 산업 단지에 연계한 방조제 안쪽에 배치 하여야 한다.

만경강을 중심으로 북쪽만이라도 용지를 확보하여 개발하고 시설 민자유치와 함께 담수호 바닥 모래를 준설하여 인근 농업용지 조성에 기여하고 한시적 해수유통의 분산개발 방향으로 계획되어져야 한다.

추원호(건축사·민주당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