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친구 하나는 3식구가 70평APT에 살고있다. 집을 두채 가지면 양도세를 물어야하니

비싼 관리비를 내도 대형 에 사는것이 이익이라고 한다. 국가적 낭비 아닌가?

양도세는 투기방지 차원보다 세수확보 차원으로 개정되는것이 옳다. 1가구 2가구 따

지지 말고 년간 양도차액 일정액 이상에 대해서 부과해도 서민은 세금낼일 별로 없

을 것이다. 개발지역에 30평짜리 집을 삿는데 1년동안 3배가 올랏다면 1가구라는 이

유로 면세를 해주는것이 옳을가? 1가구라도 폭리를 했을때는 세금을 내야 옳다. 2가

구소유자라도 양도차액이 미미할때는 세금부과가 온당치 않다.

1가구1주택은 참으로 웃기는 것이다. 어르신명의로 대학생 아들명의로 집을사면 얼마

든지 1가구를 만들수 있다. 1가구1주택면세가 진정 서민을 위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