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 동래구에 사는 시민으로 네티즌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번호 2005가소280200 손해배상(기)

원고는 본인
피고는 구청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97년 9월경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법무사에 의뢰 하였으나, 법무사의 실수로 건물과 대지 8필지중 건물과 건물이 있는 대지 1필지만 증여가 되었음.

2. 증여후 8필지의 종합토지세는 원고의 부인에게 전부 부과가 되었길래 이상없이 증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납부를 하였음.

3. 2004년 12월경 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토지 7필지가 아직 명의(증여)이전이 안되어 있다고 하여 토지대장을 발부받아 확인하니 토지 7필지는 아직 모친명의로 되어 있어 법무사에서 실수한 것을 확인함.

4. 그래서 증여가 안되어 명의이전이 안되어 있는데 토지세는 어떻게 부인에게 다 청구가 되었냐고 문의하니, 증여부분이라 공부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납부서를 발부한 것 같다는 현 담당자의 말에 그럼 환급을 해주고 다시 청구해달라 말을 하고 전화상으로 은행계좌번호를 불러주니 몇일 뒤 5년치분만 환급됨.
(2000년 ~2004년 5년간 과오납 167,280원)

5. 최초 법무사에서 계산도 잘못되어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등 모든 부분이 정상적인 계산보다 더 납부되었고, 이러한 세금들은 전부 자진 납부하였기 때문에 더 납부가 되었다면 마땅히 환급을 해 줘야 함에도 구청은 아무조치가 없었음.(취득세영수증 사본과 잘못 신고된 계산과 정상적인 계산 내역 첨부)

설명 1) 토지 8필지의 총면적은 34.7m2인데 법무사의 잘못으로 등기가 된 1필지의 면적은 4.823인데 점하나를 잘못 찍어
48.23으로 신고가 되었네요
결국 10배의 면적을 신고 한것이 되어 등록세와 취득세를
10배의 면적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로 507,750원을 납부했으니 계산상으로는
거의 45만원을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의적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대장을 근간으로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7년간을 공부나 서류 한번 보지 않고 발부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것입니까?

다시 잘못된 부분을 구청에 가서 따지니 나머지 7필지의 면적
29.87M2 부분을 등록세,취득세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서류를
접수하라고 하던군요/본인들은 감면조치를 해 줬다고 합니다.

그후 제가 소송을 걸어 재판을 했는데
1심에서 청구가 기각이 되었는데 판결문이 기각의 이유도
없이 왔네요.

어이가 없어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하니 왜 패소 했을까 하더라고요/본인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면서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가르쳐 주더군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제가 찾아보니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거나, 자동차피해배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는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981.12.17, 2005.7.13)

있었습니다.

설명 2)
재판시 피고는 지방세법 제30조의 5 와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 32053 판결을 내세웠스니다.내용은 지방세징수권 및
과오납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내세운 피고가 왜 스스로 법을 어겨 가면서
원고에게 감면조치를 해줬을까요?

또한 감면조치 사유가 재미 있어요
피고의 준비서면에는 감면처분은 지방세법등에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으나 원고의 고충을 고려하여 취한 조치라고 하네요.

민원인(원고)의 고충을 생각한다는 피고가 전부 다해야 면적이 34.7M2 인데 받아 먹기는 48.23M2 받아먹고 13.53M2 에 해당하는 것은 왜 안돌려 주는지 모르겠네요.

구청에서는 자동차세나 벌금을 연체하면 번호판을 떼어가죠.
이런 행위들도 세금을 못내는 고충을 이해해서 그런가요?

참 제가 4남1녀 중 4남인데 그나마 모친께서 살아계셔서
증여로 처리가 가능했지만, 만약 모친이 안계셨다면 상속으로
넘어가서 서류를 마무리 하려면 형님들과 여동생의 동의서류를 일일이 받아야 되는데 순조롭게 되었을지...
아파트 재개발로 시세가 2배이상 올랐는데 말입니다.

재미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아무리 그렇지만 7년동안 공부나 서류를 한번 보지않고 종합토지세를 발부하여 피해를 줬고, 피고 본인들이 내세우는 법을 스스로 어기고 위반한 피고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이 아니
판사들이 지금까지 사과 한번 하지 않은 피고보다도 더 밉네요.

이제는 법도 믿지 못하겠고,대법원 홈페이지의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글귀가 역겹게까지 느껴지네요.

항소 2006나798 손해배상(기) 기각

상고 2006다42221 손해배상(기) 기각

근데 상고기각 이유가 더 어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각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바,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법조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소액사건심판법第2條 (適用範圍등)

①이 法은 地方法院 및 地方法院支院의 管轄事件中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 民事事件(이하 "少額事件"이라 한다)에 適用한다.
②第1項의 事件에 대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事訴訟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 심리하게 된 사건


소액사건심판법

第3條 (上告 및 再抗告) 少額事件에 대한 地方法院 本院 合議部의 第2審判決이나 決定·命令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限하여 大法院에 上告 또는 再抗告를 할 수 있다.
1. 法律·命令·規則 또는 處分의 憲法違反여부와 命令·規則 또는 處分의 法律違反여부에 대한 判斷이 不當한 때
2. 大法院의 判例에 相反되는 判斷을 한 때


마지막으로

종합토지세는 토지대장을 토대로 발부가 되는데 7년동안 공부나 서류 한번 보지 않고 발부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줬는데 잘못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은 재판서류를 안보고 판결을 내리시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이네요.

네티즌 여러분들 이 사건 재심 청구기간이 몇일 남지 않았는데 재심을 청구 해야 할까요? 아님 포기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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