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현실주의 경제학
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올라 간다! 아담 스미스를 뛰어 넘는 초현실주의 경제 이론이 나왔다. 판교지역 아파트를 분양했기 때문에 주변의 집값까지 폭등 시켰다고 주장한다. 은평구 뉴타운 분양한다고 말만해도 강북의 집값이 폭등했다. 검단 신도시 계획 발표만 했는데 수도권 집값이 폭등했다.

판교, 은평구, 검단 이 3곳은 아파트를 공급 하기는 하지만 용적율을 150%로 정하여 공급 숫자를 극단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것이다. 공급을 늘린 것이 아니라 공급을 줄였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것이다. 분당의 용적율이 198%이다.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을 매우 만족해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집 없는 서민이 51%인데 용적율 150%로 신도시를 개발하고 강북 뉴타운을 만든다면 앞으로 우리 인구가 반으로 줄 때까지 집 없는 서민은 누구도 수도권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관악구 난곡에서 일어난 재개발 지역 원주민 8%만이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하는 현상이 반복되면 수도권에 사는 서민을 쪽방으로 고시원으로 계속 몰아 낼 것이다.

기득권자의 거대한 음모
녹지에 둘러 싸인 주거지, 맑은 공기, 탁 트이는 교통 흐름, 가까운 편의 시설, 쾌적한 환경 참 좋은 것이다. 남쪽의 5000만이 모두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좋겠다. 현실은 1%의 사람이 민간 소유토지의 55%를 가지고 있다. 51%의 서민이 내 집이 없다. 지금 사는 집이 좁고 불편해서 이사 가고 싶은 사람까지 합하면 80%가 넘는다.

강남의 재개발 용적율은 200%이다. 주상복합 건축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다세대, 다가구도 주차장, 동간 거리 등으로 규제하여 사실상 건축 금지하고 있다. 강남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지 못하게 막고 있다. 강북 뉴타운 개발은 용적율 150%로 기존의 주택 숫자를 줄이고 있다. 신도시도 용적율 150%로 주택 공급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있다.

많은 서민이 사는 집을 부수고 소수의 부자들이나 살 수 있는 쾌적한 소수의 집을 짓도록 한 것이 노무현정권의 수도권 주택 정책이다. 난곡에 살던 서민 모조리 몰아내고 인위적으로 평당 5000만원이 넘어 가는 초 고가 아파트를 만든 것이다. 노무현정권 3년 반 동안 이룩한 주택 정책의 결과이다. 공급을 극단적으로 막는 노무현정권의 정책이 계속된다면 초 고가의 강남 아파트는 당분간 그 값이 계속될 것이다. 서민은 남쪽 인구가 반으로 줄 때까지 쪽방으로 고시원으로 내 몰릴 것이다.

불충분한 양보
80% 서민의 분노에 떠밀린 노무현정권은 2006-11-15 일부 양보안을 내놓는다. 신도시 용적율을 높여서 공급을 늘리고 값을 내린다. 주상복합, 다세대, 다가구의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아직 재건축 규제는 그대로 두고 있다. 강남 재건축이든 강북 뉴타운이든 용적율을 300%로 올리고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 서민도 열심히 노력하면 수도권에서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

집 없는 서민 51%가 자기 수입의 태반을 1% 부자에게 받치고도 쪽방으로 고시원으로 내 몰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 서민이 생활의 근거가 있는 도심에 출퇴근 할 수 있는 지역에 내 집을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낮은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는 영구 임대주택을 늘여야 한다. 일시에 5000만 모두를 쾌적한 환경에 살게 할 수는 없다.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서민의 지지로 권력을 잡은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자기를 뽑아준 서민에 봉사할 것인지 1% 땅부자에게 계속 폭리를 먹여 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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