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아파트가격 급등세는 과거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가격 상승을 웃도는 폭등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표상으로는 주간 상승률이 1%대를 넘어섰다고 나오지만 실질적인 체감 상승률은 9월 10월 약 2개월간 거의 10%~15%선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변동시기에 접어든 지금 정부는 그동안의 부동산 억제 정책에서 공급확대를 위한 신도시 건설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카드를 들고 나오는 한편 아직도 세금 폭탄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이에 편승한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처 1가구 2주택 보유자들이 매도하지 못한 주택이 밀려 나올 것으로 전망하며 12월 경에는 가격이 꺽일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매스컴들 또한 대기업 연구소의 분석을 내놓으며 지나친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하락 압력이 거세져 부동산 가격 폭락 우려를 매일 같이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이 꼭지점이고 앞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 과연 당신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현금화 할 계획인지 아님 이미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지를...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찌하여 정부와 매스컴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의 희망사항이 진실인양 밖으로는 떠벌이며 안으로는 자신들도 능력이 되는 한도까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4년이라는 시간동안 정부의 정책을 믿고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기대하며 주택 매입을 뒤로하고 소박한 욕심에 분양만을 받길 기대하며 기다려 왔다.
작금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부의 널뛰기식 정책만을 믿고 있던 자가없이 전세 월세를 살며 열심이 저축을 하며 분양이라도 받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그렇게 노무현 정부가 위한다고 떠벌리던 서민 바로 서민이 가장 큰 희생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2005년만 해도 융자 1억이면 자신의 전세자금과 합처 20평형대 또는 30평형대를 살수 있었던 서민들은 지금은 2억을 융자해도 매입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전세는 또 어떠한가?
입만 열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떠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최근 2년 사이에 약 20%에 육박하는 임대가상승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세입자들은 평형을 넓혀 가기는커녕 동일 평형으로의 이사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단순이 정부가 타개책으로 내놓은 단순 공급 확대로 풀어 나갈수 있을 것인가?
4년 동안의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시장 개입은 시장의 왜곡현상으로 나타났고 이는 가격의 비이성적 폭등세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예상치와 정책으로 인하여 약 4년 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IMF때의 공급물량 감소가 입주물량 부족으로 나타난 2000년 부터의 가격 폭등세로 나타났듯이 2006년 현재 다시금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2000~2001년 부동산 시장과 다른 점은 공급의 절대적인 부족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탄력성 저하와 유동성의 감소를 들 수 있다.
가격이 하향조정 될 것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주택을 매입하여야할 실수요 세력이 약 2년에 걸처 매입을 자제하며 임대시장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신규 임대시장에 뛰어든 구성원들의 임대물건 수요를 충당할 임대물건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는 정부가 말하는 세금 폭탄으로 인한 부동산 매물증가로 해결될 것이라 보았지만 대다수의 다주택자 물건은 이미 2006년 2사분기를 지나며 대다수 소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건은 임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력도 임대시장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임대시장의 경화현상은 대체공급물량의 감소와 맞물리면서 급격한 임대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금 매매시장의 가격에도 미세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게 2006년 6월 과 7월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저변에 깔린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는 여름 휴가시즌이 끝나고 임대시장의 급격한 상승만을 눈여겨 보며 신규 택지에 공급되어질 아파트 분양가를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주변 시세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하여 불길이 붙지 않았던 부동산 시장의 화로에 휘발유를 뿌려 버린 격이 되었다.
판교, 파주 운정지구 그리고 은평 뉴타운의 분양예정가는 기존의 시세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어이없는 가격이 터져 나오자 기존의 적체되어 있는 실수요자들은 배신감과 위기감에 휩싸이며 너도나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는 1988년도에 볼 수 있었던 가격 폭폭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파주 운정지구 공급물량을 두배로 확대하고 인천 검단지구를 신도시로 지정하는 한편 다시금 내년에 또 한군데의 신도시를 지정하겠다고 하며 보란 듯이 공급물량 증대를 신 정책으로 내놓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실험을 하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서민을 볼모로 한 무모한 정책만을 일관할 것인가?
지금 공급물량을 늘린다고 내일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입주할 수 있어 시장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
졸속 정책으로 인한 시장의 왜곡 현상은 이미 꼬일 대로 꼬여서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이 제자리를 찿아 가기 위해선 향후 빨라도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여차하면 은행 대출을 문제 삼고 여차하면 택지개발을 카드로 내세우는데 이러한 정책은 어린아이도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일 것이다.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는 정부의 정책은 지속적인 강남권 진입을 자극하며 살기좋은 강남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면서 강남의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최대한 풀어주어서 필요한 지역의 공급물량을 최대한 늘려야 할 것이다.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고 건폐율도 완화해 주어서 더 많이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줘야한다.
다만 늘려준 용적율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정부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여 건설사의 이익과 분양가 하락, 정부의 주택물량 증가 정책 그리고 기부채납 받은 물량을 임대아파트로 정부가 직접 임대함으로써 임대아파트 공급 증대라는 정부 정책 모두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가격은 정부가 아무리 누르고 싶다하여 눌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에 결정되는 것이다.
살기 좋은 곳은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선진국을 보더라도 아파트 주거 문화가 최종적인 최선의 주거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나서서 아파트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여 준다면 앞으로도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쾌적한 아파트에 대한 대다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물량을 공급 할 수 없을 것이다.
5년을 내다 보는 부동산 정책만이 작금의 부동산 시장 현상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게끔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제발 현재를 왜곡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자성하고 반성하여 단기간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만용을 부리지 말고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격 상승은 대세다.
잠자고 나면 오르는 지금, 알 수 없는 내일을 볼모로 그대들의 희망 사항을 더 이상 떠들지 말아주길 바란다.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는 넓은 마음으로 보아주시기 바라며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쁘게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