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율 300%로 되 돌려라!
주택 용적율을 300%에서 200%로 내린 뒤부터 계속 오른 강남의 아파트값이 평당 5000만원을 넘기고도 더 오를 것이라고 한다. 이래서는 집값이 내릴 수가 없다. 집 없는 서민은 자기 수입의 태반을 집세 내는데 쓰고 있다. 중산층은 자기 수입으로 갑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돈을 빌려서 주택 투기에 나서고 있다. 빌린 돈 이자와 원금에 눌려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수출이 잘되는 데도 내수 경기가 바닥을 헤맨다.

1%의 사람이 민간 소유토지의 55% 이상을 가지고 있다. 90% 이상의 서민과 중산층이 집값 폭등으로 상위 1% 에게 자기 수입의 태반을 바치고도 모자라 신용 불량자로 떨어지고 있다. 집 없는 서민을 자살하게 만들고 많은 임금을 받아도 노동자는 계속 가난해지고 있다. 높은 땅값 때문에 많은 기업이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고 있으며 외국 기업의 투자를 가로 막기 때문에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폭증을 막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달 TV에 출연하여 판교와 은평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간 이유가 환경부 주장을 따르다 보니 용적율을 낮게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 말했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상위 1%에게 막대한 불로 소득을 먹여 줄려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고 실토한 꼴이 되었다. 최근 완공된 관악구의 한 재건축단지에 입주한 원주민이 8.8% 뿐이라고 한다. 노무현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이며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당장 용적율을 300%로 되돌리고 모든 지역에 주상복합 건물 건축을 무제한 허용하라! 강남에만 해도 타워펠리스 같은 주상복합 단지 100개는 짓고도 땅이 남는다. 가난 때문에 장학금 주는 학교에 진학했고 가난하고 힘 없는 서민의 친구가 되겠다면서 대통령이 된 노무현은 1% 땅부자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임기를 마치려 작정했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떠난 경제 현상은 없다.

주로 강남 사람인 상위 1% 땅부자와 환경부 관료의 노예로 사는 것을 명예로 여긴다는 것인지 자기가 친구라고 말한 서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남고자 하는지 선택해야 한다. 1년 3개월 남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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