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렇게 악랄한 정부가 세계지도안에 들어 있습니다.

1998년11월23일 규제개혁위원회(보건복지소위)에서 사설납골당, 사설화장장을 종전의 도지사의 허가제에서 시,군,구청장에 신고제로 규제완화시키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1998년12월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황규선의원이 주도하셔서 이를 입법하였고 1999년12월에 국회본의회에서 법명을 종전의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개명하여 통과시켰고 2000.1.12일 발표하고 1년경과후 2001.1.13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취지는 현재 그대로 살아있는 엄연한 현행법률입니다.

2001.11월경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를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일하여 법제화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2회에 걸쳐서 논의하여 이 법률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002.2.4일 발표하고 2003.1.1일 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률에서 "화장장"을 공설, 사설구분없이 통칭하여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기반시설은 시,군,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절차는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서 제출, 2주간2개이상일간지공고, 주민의견청취, 시의회의견청취, 시장입안, 시도시계획위원회 회부등의 법적절차를 거침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선거로 선출되는데 시장이 사설화장장설치업체의 편에서 유권자인 반대의견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충분하게 예견되는 낙선의 가능성을 무릅스고라도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할 시장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건표 부천시장님께서는 공설시립화장장추진을 위해 낙선의 가능성을 무릅스고라도 공약사항에 선거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업인을 위해서 홍건표 시장님보다 더 용감하고 사명감에 넘친 시장이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이렇게 법률 개정한 것인가요?

여기에 도전한 기업인이 있습니다.

신고제 취지에 맞추어서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사설화장장설치신고를 하니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선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서를 작성제출하였더니 신문에 2주간 공고하였습니다.

주민반대의견이 나오자 즉시 입안거부해버리고 합법적인 법률절차에따른 것이다라고 합니다.

참 말도 안되는 것은 1998년부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원회)에서 5회에 걸쳐서 심의했고 1999년12월 국회본회의 통과시키고 2001.1.13일 발효된 규제완화법률이 2001.11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상임위원회)에서 딱 2번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2003.1.1일 발효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규제완화", "규제개혁" 무슨 똥단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는 것입니다.

하도 억울하고 말도 안되는 법률적용이다고 생각되어서 1998년11월23일 규제개혁위원회(보건복지소위)에서 위원장을 맡으신 이 계민(당시는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현재 논설주필)씨를 10월24일 찾아뵈었습니다. 상기한 사정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사등에관한 법률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사설화장장설치에 있어서는 상충이되는 군요.

구법 보다도 신법이 우선한다는 점에서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우선한다고 보지만 헌법에서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행사의 자유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헌법소원해야겠네--,"

그리고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의 탄생과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다.

"1998년은 김영삼정부에서 부터 김대중정권으로 이전된 상황이었고 당시 김태동씨등의 인사들이 김대중대통령을 거의 매일 찾아가서 "기업을 살리고 활성화하기위해서 규제개혁해야합니다."라고 주장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진 초창기시대였습니다. 당시 위원들은 경제학자들이 많이 계셨고 실제적으로 기업을 위하여 규제완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미국, 일본,유럽에서 행하여지는 강력하고 엄격한 환경규제를 국내기업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겠는가?는 등의 고민을 많이 했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규제덩어리라고 여겨진 온천법은 아예 폐기했지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의 2기, 3기부터는 NGO, 환경단체등에서 위원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만 오히려 규제를 살려요. 폐기된 온천법을 대체입법으로 살려내고 환경규제는 강화되더군요."

그리고 현안문제에대해 다음과 같이 충고해 주셨다.

"우선 국무총리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을 찾아가서 이러한 내용을 적어서 청원하세요.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계신 소송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충고를 받아드려서 10월26일 규제개혁기획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속으로 다음과 같이 외쳤다.

"젠장 공무원 나리들은 좋겠다. 규제를 완화시켰다가 또 악화시켰다가 이렇게 민원제기하면 이를 해결한다고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이건 되니 안되니, 보나마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해주어야한다고 하겠지, 건설교통부 공무원은 난개발방지위해 만들어진 입법취지가 지켜지기위해서는 규제가 있어야한다고 하겠지, 화성시는 적법한 행정행위, 재량행위라고 하겠지, 이렇게 싸우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도 그래도 공무원나리들은 봉급받고 우리 기업인은 규제완화시킨 박제된 법률만 보고 달려와서 굶어 죽어도 누구하나 내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하고 동정조차하는 공무원도 없을 것이고 ---

에라 이 놈의 정권, 이 나쁜 놈들의 정권, 이런 정권이 세상에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대한민국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