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화장장 건설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 화성시
(법정에서 계속 속 보이는 억지주장을 해야하는 참 딱한 처지입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을 속여 넘어갔다.

그런데 두 번째는 들통났다. 그것도 법정에서---, 그런데 1심 판사님께서 덮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심한 거짓말을 덧붙여서 판결로서 거짓말을 한 쪽을 이기게 했다. 당한 상대방은 억울해서 2심법원에 항소이유서로서 거짓말을 밝혔고 1심판사님께서 덧붙인 거짓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답변서로서 1심판사님께서 서증에도 없는 거짓말을 덧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긴 결과는 유지되어야합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유리한 판정을 하게 한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또 억지주장을 덧붙인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에 오게 된 것이 화성시의 처지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효원납골공원내에 화장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작년 5월달에 장사법 제14조에의한 사설화장장설치신고를 하였습니다.

화성시는 국토계획법 제43조에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한다는 법적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2005.6.16일 반려했고 이에 사업자는 7월8일 국토계획법 제26조에의한 입안제안서를 제출했으나 8월27일 화성시는 “① 지역주민들이 화장장설치를 원하지 않고 있고 사설화장장보다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할 것을 바라고 있고 ② 화성시는 공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기에 공설화장장을 설치코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설치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입안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9월9일 수원지방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장사법 제14조에의한 신고제로 지자체는 신고를 접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고 단순히 주민반대 또는 사설화장장의 설치신고를 했는데 주민들이 사설은 안되고 공설로 해라라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방안으로 설치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화성시 시의회 회의록에 근거하여 밝혔습니다.

1991년10월28일자 구 화성군 의회 회의록에서 “수원화장장 이용에 군민이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 화장장설치용의는?”이라는 시의원의 질문에 담당과장은 “실태를 조사하여 계획수립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했고 그 이후에도 어떠한 조치가 없었고 2005.12.14일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제48회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화 시의원이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화장장까지 할 계획입니까?”라고 문의하니까 담당 안희창 사회위생과장은 “화장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납골당과 장례식장만 설치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시의회 회의록이라는 공문서로서 화성시가 장사법 제5조에 근거한 화장장에 대한 장사시설중장기계획을 작성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는 법정에서 다른 사실 또는 억지주장로서 원고측 사업자의 주장을 회피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제출한 서증이 경기도와 화성시간에 주고받은 공문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화지구 남측간석지 개발에 따른 법정의무시설서치계획제출”이라는 공문을 2005.6.8일 화성시로 보내면서 “화장장, 쓰레기소각장등을 포함한 법정의무시설의 설치계획을 별첨한 양식에 따라서 보고할 것을 요청했고 화성시는 2005.6.10일 보낸 답변서에서 “우리시 시화지구 남측간석지 관광,레저단지 개발과 관련 법정의무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용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중이므로 금년 12월 장사시설(납골당 및 화장장)설치계획 여부가 확정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여 실제로는 경기도의 행정업무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화성시가 법원에 제출한 서증에 근거한 것인데 수원지법 행정2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화성시)는 화성시 송산면 일원의 송산그린시티 개발에 따라 도시용지개발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여 2005.12.14일 부지면적 100,000㎡, 건축면적 10,000㎡ 규모의 종합장사시설(화장장, 장례식장, 납골당)설치에 관한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라고 기술하고 있어 서증에도 없는 사실인정을 하고 있기에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에서 이러한 기술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피고(화성시)는 화성시 송산면 일원의 송산그린시티 개발에 따라 도시용지개발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여”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사단법인 국토지리학회에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수립에관한 용역을 발주하여 2006.2.24일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용역결과를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6.10.11일 피고 화성시가 항소법원인 서울고법 특별4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 2004.7.19일 화성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운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설화장장 설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비록 위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는 하나,----종합장사시설(화장장, 장례식장, 납골당) 설치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며, 비록 이 자료가 경기도에 제출된 것이 아니며, 사단법인 국토지리학회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한 연구서에 위 내용이 없다고는 하나,---”라고 기술하여 1심법원 수원지법 행정2부 판사님게서 허위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하여 기록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수원지법 행정2부가 이러한 잘못된 허위사실을 덧붙여서 사실인정을 피고 화성시에게 유리하게 하려한 이유는 “피고 화성시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권력을 지닌 기관으로 보아서 계획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주려고한 취지”로 보인다. 계획재량을 인정하려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인정되어야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서증에서는 화성시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있는 공문으로 화장장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웠다는 근거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를 무리하게 인정하여줄려고 보니까 “피고가 서증에서도 주장하지 않은 종합장사시설 설치계획을 세워서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한다. 문제는 이는 허위사실로서 심지어 피고 화성시도 항소심재판에서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화장장에 대해서 대외에 발표된 공문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증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문제가 된 것이다.

화성시는 2006.10.11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2006.8.30일 화성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도입시설(광역장사시설)반영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송산그린시티의 토지소유권을 지니고 있는 수자원공사에게 “종합장사시설 부지 확보(부지면적 100,000㎡,건축면적 10,000㎡)할 수있게 협조요청”을 하면서 총사업비 700억원(국비70%, 도비15%, 시비 15%) 으로 사업기간을 2007-2012.12으로 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기술했다.

그리고 “ -- 이후 송산그린시티 개발에 따른 도시용지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송산그린시티내에 부지면적 100,000㎡,건축면적 10,000㎡규모의 종합장사시설(화장장, 장례식장, 납골당)설치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며---”라고 기록하여 지금까지는 구체적이지 못하였으나 계속해서 화장장설치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사업자가 1심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시점은 2005.9.9일 인데 화성시가 공식적으로 내외용 공문으로 화장장설치계획을 세웠다고 인정될 수 있는 공문은 2006.8.30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보낸 것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나마 이 공문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답변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화성시는 “화장장에 대한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세웠다.”가 사실이 아님을 인정할 수없기에 이에 상당하는 “계속 추진하고 세우고 있다.”라는 정황증거로서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증을 제출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고 허위사실에서 근거한 유리한 1심판결결과를 유지하려고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