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장님!
이거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도무지 일반국민이 이해 못할 기발한 법률해석을 하시네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장사법으로 약칭) 제14조로서 사설화장장 설치신고를 하면 국토계획법 제43조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해야한다고 규제를 하시고 국토계획법에따라서 입안제안서제출해서 법률을 지켜서 사업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화성시가 직접 공설화장장을 하겠다."는 이유로 입안 거부를 했습니다.

화성시는 장사법 제14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계시네요!

결국에 가서는 장사법, 국토계획법을 지키지않고 계획재량권으로 안해주어도 된다고 결론내리시고 계시네요! 어떻게 화성시는 법률을 위반하고 화성시장의 계획재량권으로 모두 해결할 수있다고 주장하십니까?

사업자가 사설화장장 사업을 주어진 법률절차에 따라서 신청한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공설화장장의 설치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화성시도 공설화장장을 설치운영해야겠다."라는 계획재량에 의해 거부되어 진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2006.10.11일 화성시가 서울고법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공설화장장설치를 원하는 화성시민들의 기본권을 고려할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헌법에서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박탈당할 수없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화장장의 설치는 헌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행사의 자유(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를 기본권으로 규정했고 장사법 제14조는 사설화장장을 기초지자체장에게 신고함으로서 설치가 가능하게 규정하였고 장사법 제1조는 공공복리증진을 위한다고 기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설화장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권리는 헌법과 장사법에서 직접적인 명문규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성시장님께서 "공설화장장설치를 원하는화성시민들의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사설화장장설치를 반대하고 시에서 공설화장장으로 설치해라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어떠한 기본권을 갖고있는지에 대해서 또는 그분들과 화성시가 사업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주된 이유가 "공설화장장설치를 원하는화성시민들의 기본권"을 존중한 결과라고 주장하십니까?

사업자는 화성시처럼 공권력으로 토지수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않고 주어진 자신의 토지에서 사업을 하는데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법절차를 충실하게 밟아서 사업하고자하는데 화성시는 왜 부당하게 장사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하고 사업자에게 규제일변도로 "불허"라는 징벌을 가합니까?

그러면서 "공설화장장설치를 원하는화성시민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화성시라고 주장하시네요!

어제(2006.10.20일자) 매일경제신문의 사설내용중의 일부를 언급하겠습니다.

"이제 1년 반도 채 안 남은 참여정부의 최종적인 경제정책을 상당 부분 선회해야 한다는 경종인 셈이다.
그러잖아도 그저께 열린 한국경제학회에서 김병주 명예교수가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파죽지세로 성장세를 구가하는데 노무현 정부 아래서 한국 경제가 4% 내외 성장에 머문 것은 한국 경제에 고황이 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교역대상국 경기가 나빠졌다거나 원자재가 급등으로 기업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둘러대지만 그것은 경쟁국들도 마찬가지란 김 교수 지적이 맞는 말이다.
북한 핵실험 사태도 엄중하지만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이란 진단은 어쩜 KDI 원장이나 원로학자 입에서 동시에 튀어나왔는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이제 청와대나 재경부는 대기업이 왜 투자를 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은 왜 엑소더스 코리아(exodus Korea)에 바쁜지 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출총제, 수도권 규제, 반기업정서, 노사문제 미해결, M&A 보호장치 외면 등 5대 과제가 핵심임을 경제부총리나 청와대도 익히 알 것이다.
북한 핵과 규제가 악순환을 일으켜 경기침체를 가속화한다면 그것은 참여정부가 초래한 대표적인 인재(人災)가 될 것이다. "

화성시장님께서는 위 사설에서 소위 말하는 "반기업정서, 부당한 규제"로서 사업자의 기업활동을 못하게하여 우선 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고 결과는 모두에게 "한국 경제에 고황이 든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