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南경제제재가 진행중?


외국자본 대거 이탈 시작. 證市개방후 최대… 올 美31억弗·英49억弗
趙甲濟

타협이 불가능한 이념-무장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안보불안은 반드시 경제불안으로 연결된다. 韓美연합사 해체에 의한 韓美동맹 약화는 반드시 경제에 반영될 것이다. 韓美연합사 해체는 盧정권과 친북세력과 북한정권의 反美합작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헤어진 동맹국은 敵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때로는 바보처럼 너그럽기만 보이는 미국은 세계 금융질서의 지배자이다. 강대국은 금융을 항상 정치적(외교, 군사적)으로 이용한다. 미국은 국제금융기관과 환율과 IMF를 통해서 盧정권하의 한국을 얼마든지 코너로 몰 수 있다. 북의 김정일 정권은 이런 금융제재에 걸려 死境을 헤매고 있다. 盧정권이 이런 식으로 김정일 편을 든다면 미국이 내년에 모종의 경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란 소문도 나돈다. 이미 몇 가지 심상치 않는 경향이 포착된다.

對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무역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는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아래 조선일보 기사는 올해 들어 약100억 달러의 외국투자자금이 빠져나갔다고 전한다. 이런 외자유출은 영국과 미국계 자금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北核불안과 韓美관계의 악화, 그리고 국내 좌파의 反시장주의적 분위기 조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환율폭등이 1997년 외환위기의 주된 원인이고 결과이었다.

미국이 조정하는 환율은 상당 부분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다. 최근의 금융-무역불안도 상당부분 韓美관계-남북관계의 반영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1997년 부도위기에 몰린 대한민국의 운명을 미국과 일본이 요리했다는 것을. 金泳三 당시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공언했다. 부도위기에 몰린 金泳三 정부가 일본정부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자 일본은 매정하게 거절하여 한국이 IMF에 구원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김영삼 정부의 버르장머리를 고친 것은 일본이었다. 韓日관계가 박정희, 전두환 시절 정도였다면 일본 중앙은행은 한국에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IMF를 움직여 한국의 不渡(부도)를 막아주었다. 미국의 국방부서가 특히 동맹국인 한국을 구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었다고 한다. 비슷한 경제위기가 닥칠 때 미국과 일본이 親北化한 盧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盧정권은 그때 가서 북한과 중국에 도움을 청할 것인가?

부시 대통령의 盧대통령에 대한 시각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결정해버린 것은 작년 가을 APEC 정상회담 때였다. 이 자리에서 盧대통령은 김정일의 부탁을 받아서인지 부시 대통령에게 그때 막 시작된 對北금융제재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었다고 한다. 부시는 김정일을 마피아 두목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들의 달러위조를 선전포고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인식한다. 盧대통령의 선처요구를 부시는 '마피아에 아부하는 행위'로 보았다고 한다. 그 뒤 부시 행정부 내에서는 盧대통령의 그 어떤 말도 믿을 수 없다는 일종의 不渡선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원수로 돌리고 국제범죄조직 수준의 김정일 정권과 '우리민족끼리 공조하자'는 세력이 대한민국호의 조종실을 점거하고 있고 그 사태를 국민들이 허용하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그 代價를 치르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사건은 진공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원인의 축적이 일어난 다음에 파탄이 생긴다. 지금은 대파국으로 가는 원인축적 단계일 것이다. 對北금융제재에 이어 對南금융제재도 일어날 것인가? 농담이 아니다.

------------------------------

청와대·재경부 대표단 미국서 투자설명회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한국을 대거 이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본지가 29일 입수한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11일까지 한국을 빠져나간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주식·채권·배당금 등)은 92억6400만달러로 지난 1992년 주식시장 개방 이후 최대치를 기록중이다.


이 같은 외국자금 이탈 러시는,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 한국 금융기관 등에 예치했다가 재투자하는 것과 달리, 완전히 한국을 떠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순유출(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많은 것)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02년(-8억3000만달러)과 지난해(-24억3000만달러)에도 있었지만 올해처럼 심각하지는 않았다.


이에 정부는 외국자금의 추가 이탈 방지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이용준 외교통상부 북핵담당대사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 29일과 30일 미국 보스턴과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갖는다. 이 행사에선 외국인들이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지켜보고 있는 북핵 문제, 반(反)외자정서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외국인들이 단순히 투자국을 옮기는 것으로 보기에는 이탈 액수가 너무 많고 유출 속도가 지나치다”며 “다른 이유가 있는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내 반(反)외자 정서와 한미동맹 관계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영국과 미국 자금이 이탈을 주도하고 있다. 영국 자금은 올 들어 8월11일까지 49억5800만달러, 미국은 31억7600만달러가 빠져나갔다.


외국자금 이탈현상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원화강세·경상수지 적자·내수침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북핵 문제·한미관계 변화 등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커지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경제에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미국계 론스타 펀드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 후 외국 펀드의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미국계 템플턴자산운용의 마크 모비우스 사장은 “한국 정부의 론스타 문제 처리과정을 지켜본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연 한국에서는 돈을 벌어 빠져나갈 수 있을지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금 순유출액(24억3000만달러)중 74%인 18억달러는 국세청이 론스타 등 6개 외국 펀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인 4분기에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출처:http://www.chogabj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