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조치는 요지부동이라고 하더니 왜 재산세가 내렸을가? 보유세가 강남불패에 별

도움이 안되고 민심만 나뻐지기 때문인것 같다.

정부는 원칙을 지켜야한다. 보유세강화는 정착시켜야하고 시장원리는 존중되어야 한

다. 정부가 세금은 올릴수잇서도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할수는 없다.

경제성장과 세수증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시장원리보다 더 좋은정책은 없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해도 성장에 아무런 영향 없을 것이다.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면

사회주의국가 가 된다. 금융자율화 절대 고수해야하고 시장원리를 모든정책에 확산

시켜야 한다. 고교이상 교육도 시장원리에 맞겨야 옳다.

정직한 자본주의국가 가 우리의 목표 아닌가? 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