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무리수를 쓰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때로는 무리수를 써야

할때도 있지만 중용지도를 벗어나면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다.

부동산세금 강화, 거래투명화는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양권전매를 10년간 제한하는것이 순리에 맞는 정책인가?

시가6억원이상 apt에 융자제한을 가하는것이 순리에 맞는 것인가?

분명한 재산권침해 이다. 위헌소송이 제기되기전에 개정하기 바란다. 집값안정을 위

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한다면 이 나라는 자본주의국가 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