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05-05-31 12:15:42]
우리나라 교사 봉급이 실제보다 배 가까이로 부풀려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가 버젓이 나돌고 있다. 여기저기서 ‘교사봉급이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잖아’하는 부러움과 함께 질투가 뒤따랐다. 교육당국이 팔짱을 낀 채 보고만 있는 사이, 문제의 OECD 통계수치를 토대로 국책연구원은 교원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웃지못할 해프닝의 발단은 이랬다. 최근 발표된 ‘2004 OECD교육지표’에 따르면 15년 경력의 교사 급여(연간)는 초등학교의 경우 4만6400달러로 스위스 4만6713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같은 경력의 중학교 교사 급여도 4만6269달러로 스위스(5만5431달러), 독일(4만7165달러)에 이어 세번째를 차지했다. 이들 15년경력 교사의 급여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은 2.73으로, 28개 OECD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실상은 OECD회원국중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OECD측이 2001년봉급 자료를 달러기준으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착오를 초래했다. 각국과 제대로 된 비교를 위해서라면 당시 달러당 평균환율(130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을 받기 앞선 1997년 평균환율(724원)을 적용했다. 우리 교사 급여가 80%가량 부풀려진 셈이다. 또 우리 교사의 급여는 본봉과 수당을 합친 개념이지만 나란히 비교된 일본 교사는 본봉만 게재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교육개발원은 보고서‘교원정책의 방향과과제돟OECD검토를 중심으로’에서 “최고 호봉자는 OECD 회원국가운데 봉급수준이 매우 높고 교원의 전반적 봉급수준도 높은 편이어서 우수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OECD측 입장을 여과없이 인용하기도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점을 알고서도 OECD측에 시정 요구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앞서 OECD측의 자료 요청을 스스로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성웅기자 sw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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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이 쓴 기사를 검증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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