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제1야당 간판이 부끄러운 한나라당 에 대해서


(홍재희) ======= 진실과 거리가 먼 불공정 편파왜곡보도를 거리낌 없이 해온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나라당이 29일 의원총회와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어 정부에 戰時 작전통제권 논의 중단을 촉구하려다 不發로 끝났다. 소속 의원 126명 중 절반 이상이 불참한데다 참석 의원들 간에도 의견을 한곳으로 모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 대표부터가 의총이 끝나기도 전에 약속이 있다며 회의장을 나가다 의원들로부터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를 하는데 지도부가 어디 가느냐”는 항의를 받았다면 더 말할 것이 없다. 당 지도부가 戰作權 논의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뒤 의총장은 “논의를 중단하라고 하면 사대주의적 발상이란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연기라고 하자”는 주장과 “연기라고 하면 약하다”는 반론이 뒤엉켜 어수선했다고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조선일보- 한나라당의 한-조 숭미(崇美) 협의회를 개최해 부시미국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2009년까지 이양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미국에 이양하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한주로 편입 시켜놓으면 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연합사 해체해도 미군의 자동개입으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작전통제권 환수와 연합사 해체로 인한 안보콤플렉스를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민족정론지'간판이 부끄러운 숭미사대주의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친미 사대주의적인 한나라당이 안보걱정없이 잘 살수 있는 길은 예비역장성들을 시켜서 쿠데타 일으켜 대한민국을 미국의 주로 편입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난뒤에 미국의 '한국주' 주 지사선거에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등이 경선을 통해 승자가 최종 주지사 출마자로 출마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지금까지 숭미 사대주의적인 조선일보와 대미종속적인 한나라당이 보여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태도는 스스로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의 언론으로서 주권국가의 야당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조선일보- 한나라당의 한-조 숭미(崇美) 협의회를 개최해 작전통제권 논의 중단요구보다 조선일보가 존경하는 백선엽장 군님의 영도 하에 조갑제옹을 고문으로 초빙해 군사쿠데타의 혁혁한 무공을 세운바 있는 전직 국방장과들과 쿠데타 경험이 있는 성우회와 陸육·海해·空軍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11개 예비역 장교 단체들과 군사쿠데타의 원조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의 쿠데타정권의 유산을 그대로 상속받고 5공 쿠데타 경험을 축적한 김용갑 강창희등이 포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쿠데타의 원조인 박정희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고 있는 박근혜가 있는 한나라당이 역전의 용사답게 힘을 합쳐 숭미사대주의적인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주권을 미국에 이양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조선일보- 한나라당의 한-조 숭미(崇美) 협의회를 통한 ‘안보장사’에 더 유익하리라 본다. 그런 쿠데타를 조선일보가 결심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이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쿠데타 정권과 같은 성공한 쿠데타에 편승해 공생 공존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戰時 작전권 문제란 기본적으로 북한의 공격 등 非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한미연합사 체제를 통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게 효과적이냐 아니면 韓·美가 각기 다른 지휘체계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효율성의 문제다. 한·미 공동 지휘체계에서의 외부 공격은 한국군과 미국군에 대한 공동 공격으로 간주되어 방대한 미군 지원 병력이 자동적으로 투입되게 돼 있고,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에 결정적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게 되면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면서 지난 50년 동안 의존해 왔던 안보구조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이승만대통령이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이양 한것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어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 체제도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남한의 독자적인 방어역량이 부족했을 때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나 2012년이나 2009년의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환수를 논의하고 있는 이 시점의 한국군 역량은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충분히 자체역량으로 방어할 수 있는 총체적 힘을 갖추고 있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불가능하게 할수 있을 정도의 전쟁예방억지 군사력을 한국군이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숭미사대주의적인 조선일보가 숭배하고 있는 미국의 부시대통령이나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2009년에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사설은“우리가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게 되면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면서 지난 50년 동안 의존해 왔던 안보구조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선일보가 숭배하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지금부터 56년전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병사의 유해를 지금도 북한지역에서 발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 미국이 수만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수만명의 주한미군의 생사여탈권이 걸린 한국에서 미국병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무책임하게 전작권 조기이양과 한미연합사해체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가? 한·미 공동 지휘체계가 작동되지 않는다 해도 한국이 외부의 공격을 받아 주한미군이나 주한 미국인들이 사망하게 되거나 위기에 처하게 되면 미국은 미의회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자동 개입해 60일에서 특수한 경우 90일까지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조선사설은


“따라서 전작권 문제는 국군통수권이나 主權이나 自主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다. 어느 시스템이 전쟁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일 따름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자주니 주권이니 하는 선동 구호를 끌어들여 전작권 문제에 대한 국민 생각을 혼란시키는 선동전술로 일관해 왔다. 대한민국이 전쟁터가 돼 잿더미가 된 뒤의 승리보다는 전쟁 방지가 수 십 배 중요하다는 것을 무시하는 위험 천만한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작권 단독 행사로 인한 안보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국민의 빈 호주머니를 털 생각만 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총체적인 국력보다 30배나 더 강하다. 군사력도 남한이 북한을 질적으로 압도하고 있다. 그런 대한민국이 국군통수권이나 主權이나 自主라는 의미를 논하기 이전에 스스로에 대한 방어체제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권한인 전시작전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의 상식으로 접근해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처럼 미국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하지 않고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전쟁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홍재희) ====== 물론 대한민국의 국력이 북한보다 30배 약한 가운데 노무현 정권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자주니 주권이니 하는 선동 구호를 끌어들여 전작권 문제에 대한 국민 생각을 혼란시키는 선동전술로 일관해 왔다고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는 논리에 조금이라도 수긍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계획은 숭미사대주의적인 조선일보와 권언유착을 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북한의 핵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노무현 정권이 구체적으로 환수 체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숭미사대주의적인 조선일보의 앞뒤 가리지 않는 정략적이고 막가파식의 행태가 부시미국 대통령과 럼스펠드미국방장관의 한국군전시작전 통제권 조기환수 방침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달리는 두 열차의 충돌직전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숭미사대주의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과연 미국의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환수라는 열차와 정면충돌하는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환수 반대라는 반미(反美)로 돌아설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로 한국의 반미원조 (反美元朝)는 일제 시대의 방응모 사장의 조선일보이다. 방응모 사장의 일제당시 조선일보는 미국타도 (美國打倒)를 외친 일본제국주의 편에 서서 미국과 맞서 싸웠었다. 방상훈 조선일보 현 사장은 방응모일제당시 조선일보 사장의 손자이다.


(홍재희) ====== 숭미사대주의적인 조선일보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북한의 핵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여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계획에 적극 찬성해오다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보다 상대적으로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더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자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다. 미국까지 구체적인 시기를 적시하면서 이양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도 서지 않는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도 서지 않는가?


(홍재희) ===== 남북한의 재래식 군비경쟁으로 북한은 허덕이고 있다. 북한국력의 의 30배에 달하는 남한과 세계 초강대국미국의 힘이 보태진 한미연합사와 재래식 군비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북한은 비대칭전략으로 맞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핵문제와 북한미사일 문제의 이면에는 그런 남북군비경쟁의 배경이 깔려 있다. 지금 남북한이 쌓아놓고 있는 재래식 군사력만 가지고도 한민족을 수십번 공멸시킬정도로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확보하고 있다. 남북한은 지금 무기가 부족한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민족공멸용무기의 포화상태 속에 방치돼 있다. 이런 실정에서 더 이상의 남북한 군비경쟁은 무의미하다.


(홍재희) =====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해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하고 그런 전제하에 남북군비통제하고 남북군비축소해서 미국과 소련이 강제분할 점령한뒤 고착화된 한반도 분단체제를 공고화 시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질서구축의 핵심적인 당사자로 대한민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런 방향성을 유지한다면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해서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한 의 한민족모두에게 평화분담금 성격의 국방비지출규모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홍재희) ====== 제 2차세계대전에서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한 일본과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한 미국은 상호 적대국이었지만 지금 정치 군사경제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안보에 임하고 있다.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통해 한반도를 일본의 식민지로 용인하고 한반도를 소련과 강제분할점령해 한민족의 비극적인 분단의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안보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일본의 36년 식민지배를 강요당했던 한국은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독도침탈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한국의 우방국가로 묘사되고 있다.


(홍재희) ===== 살펴 보았듯이 서로 다른 민족 사이에도 과거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인류공동의 이타적인 목표를 향해 평화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한반도의 평화를 공동으로 구축하는데 적극협력하고 있고 개성공단등 남한의 자유무역을 받아들이고 있는 북한과도 한반도의 공동안보의 역할분담을 하지 말란 법도 없다. 남북의 적대적 대치는 시대착오적이다.



조선사설은


“그래서 나이 아흔을 바라보는 創軍 元老들까지 삼복 더위에 낡은 군복을 꺼내 입고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제1야당이란 한나라당이 에어컨 바람 쌩쌩 나오는 국회의사당 안에 모여 결의문 하나 채택하자는데 소속의원들이 현장을 피하거나 갈팡질팡하는 추태를 벌인 것이다. 정권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놓고 이념적 도박을 하고 있는데도 제1야당이란 정당이 정권의 선전 선동에 겁을 먹고 야당의 본분마저 내팽개쳐 버렸다면 그 정당은 이미 죽은 정당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국력에 비해 30배 강한 대한민국의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으로 반대를 하기 위해 나이 아흔을 바라보는 創軍 元老들까지 삼복 더위에 낡은 군복을 꺼내 입고 거리로 나선 것이나 숭미사대주의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반대를 하는 것이나 제1야당이란 한나라당이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반대를 하는 것은 한반도의 분할점령으로 첫발을 내디딘 주한 미군이 한국에 60여년 이상 장기 주둔하는 동안 외국군대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배타적으로 의존해온 숭미사대주의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나이 아흔을 바라보는 創軍 元老들과 제1야당이란 한나라당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의식체계에 뿌리깊이 각인된 사대주의적인 거지근성 때문 이라고 본다.


(홍재희) ===== 주한미군 주둔 60여년의 빛이 숭미사대주의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나이 아흔을 바라보는 創軍 元老들과 제1야당이란 한나라당주한미군 주둔 60여년으로 국가안보 보장이라는 것으로 비추어 진 빛만 의식할뿐 주한미군 없이도 자체역량으로 안보를 책임질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 주둔 60여년의 그늘이라고 볼수 있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한국안보는 무너질 것이라는 사대주의적인 거지근성의 황폐화되고 망국적인 의식이 숭미사대주의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나이 아흔을 바라보는 創軍 元老들과 제1야당이란 한나라당의 정서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점을 조선일보와 숭미사대주의적인 군원로와 한나라당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우리사회의 취약점으로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런 부정인 공동체적 정서의 유산을 퇴행적으로 물려주지 않고 발전적으로 극복해 나가자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한미군 60여년 주둔의 부정적 측면을 한국사회가 본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는 한국의 손을 놓아도 한국 스스로 충분히 걸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스스로를 지킬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에 미국의 정치군사적인 힘을 낭비적으로 소모할 만큼 어리석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조선일보와 한나라당과 군원로들은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숭미사대주의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나이 아흔을 바라보는 創軍 元老들과 제1야당이란 한나라당은 미국의 손을 놓으면 스스로 걸을수 없다는 자기비하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열등감은 주한미군 주둔 60여년이 한국사회에 깊이 각인시킨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사대주의라고 볼수 있다. 이런 패배주의적인 악성바이러스를 숭미사대주의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젊은이들에게 감염시켜나가고 있다.

(자료출처 =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608/2006082905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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